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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대체 사이트 시정요구 1만6천390건…전체의 67.5%
황정아 "해외 플랫폼과 협력해 검색 노출 제한해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불법 웹툰·영상 사이트들이 접속 차단 이후에도 주소를 바꿔 다시 개설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최근 4년간 대체 사이트에 대한 심의·시정 요구가 1만6천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저작권 침해정보에 대한 접속차단 시정 요구는 총 2만4천29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기존 사이트가 주소를 변경하거나 대체 사이트를 개설하면서 반복적으로 심의·시정 요구를 받은 건수는 1만6천390건으로 전체의 67.5%에 달했다.
연도별 대체 사이트 심의·시정 요구 건수는 2023년 6천236건, 2024년 5천771건, 2025년 1천877건, 올해 8월까지 2천506건이었다.
반복 차단 횟수가 가장 많은 사이트는 '후후티비'로 205회에 달했다. 이어 '아지툰' 146회, '뉴토끼' 137회, '티비위키'와 '티비착'이 각각 117회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도 반복 차단은 이어지고 있다. 티비위키와 뉴토끼는 올해 8월까지 각각 82회, 45회 차단됐으며, 북토끼와 마나토끼도 각각 28회씩 차단됐다.
기존 주소를 차단하더라도 변형된 주소나 대체 사이트가 계속 생겨나면서 접속차단만으로는 불법 콘텐츠의 재유통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주요 불법 사이트의 이름을 구글 등 해외 검색 플랫폼에서 검색하면 해당 사이트가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접속 자체를 차단하더라도 검색을 통해 다른 주소를 쉽게 찾아갈 수 있다는 의미다.
방미심위는 저작권 침해정보에 대한 접속차단을 의결한 뒤 국내 주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와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사업자에게 차단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수사를 의뢰하거나 관계기관에 자료를 제공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정아 의원은 "불법 저작물 사이트를 수백 번 적발하고 차단해도 검색 한 번으로 다시 찾아갈 수 있다면, K-콘텐츠 생태계와 창작자의 피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우리 콘텐츠 산업의 근간을 지키고 주소를 바꿔 가며 단속을 비웃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대응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미심위가 직접 수사 의뢰에 나서는 것은 기본이고, 해외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침해 및 대체 사이트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검색 노출 제한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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