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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불법유통 게시물 8만9천여건 탐지…미삭제 전년의 6.3배
황정아 "개인정보 추가 확산 막을 사이버 보안체계 시급"
[백수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게시물이 올해 7개월 만에 9만건에 육박한 가운데,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게시물도 3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외 웹사이트에서 탐지된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은 총 43만6천63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4년 17만8천479건, 2025년 16만8천950건이었으며, 올해는 7월까지 8만9천209건이 탐지됐다.
탐지된 게시물 가운데 삭제된 건수는 2024년 17만8천219건(삭제율 99.85%), 2025년 16만8천418건(99.69%)이었으며, 올해는 8만5천868건(96.25%)으로 집계됐다.
무엇보다 미삭제 게시물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24년에 발견돼 올해 7월까지 미삭제된 게시물은 260건, 2025년 탐지 후 미삭제건은 532건이었지만, 2026년에는 7월까지만 3천341건이 미삭제 상태로 남아 있었다. 올해 미삭제 건수가 전년의 약 6.3배에 달한다.
올해 탐지분은 삭제 처리 기간이 짧아 수치가 돋보일 수 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탐지 후 삭제가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개인정보 불법유통 유형도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에는 여권 및 통장 정보가 4만8천976건(27.4%)으로 가장 많았고, 2025년과 올해는 기타 유형이 각각 6만6천854건(39.6%)과 3만227건(33.9%)으로 가장 많았다.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의 상당수는 해외 웹사이트가 국내보다 1.5배 이상 탐지되고 있으나 건수 격차는 2024년 이후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삭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2025년 삭제된 게시물 가운데 10일 미만이 걸린 경우는 8만200건(47.8%)이었으며, 10일 이상 30일 미만은 8만2천345건(49.1%)으로 가장 많았다. 180일 이상 걸린 경우도 366건(0.2%)에 달했다.
개인정보가 온라인에서 유출·거래될 경우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넘어 피싱, 명의도용 등 2차 범죄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신속한 삭제와 재유통 차단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황정아 의원은 "개인정보 불법유통은 한 번의 삭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유출된 정보가 다른 사이트와 플랫폼으로 반복적으로 확산하는 사이버 범죄"라며 "정부가 사후 대응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을 조기에 탐지하고 추가 확산·재유통까지 차단할 수 있도록 사이버 보안 지원체계를 한 단계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 유통과 새로운 유형의 불법 거래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탐지부터 차단, 복구와 재발 방지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국가 차원의 사이버 보안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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