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이 한국산으로?…'국산둔갑 우회수출' 6년 새 1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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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K 브랜드 신뢰 흔들려선 안 돼…적발체계 점검해야"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해 국산으로 상표를 둔갑해 수출하는 우회 수출 규모가 1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국산둔갑 우회수출 규모는 5천747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2020년 433억원보다 12배 늘어난 수준이다. 우회 수출 규모는 2021년 436억원에서 2020년 2천408억원으로 급증했다.

이후 2023년 1천188억원, 2024년 348억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25년 4천573억원으로 또다시 폭증했다.

올해 국산둔갑 우회수출 규모 중 약 4천492억원어치가 중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이른바 '택갈이'를 해 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 브랜드 가치 저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관세청 차원에서 단속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진석 의원은 "우리 기업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은 K-브랜드 신뢰가 흔들려선 안 된다"며 "원산지 표시 위반은 통상 마찰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관세청이 단속 인력과 적발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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