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을만나다] 강석훈 율촌 대표 "메가프로젝트 연쇄지연이 최대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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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쟁점은 전력…사후 방어 아닌 초기 단계 관리가 중요"

"AI 써도 변호사 책임은 안 달라져…내부 AI 거버넌스 구축하기로"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이승연 기자 = "메가프로젝트 사업에서 가장 큰 위험은 한 가지가 밀리기 시작하면 이어질 수 있는 '연쇄 지연' 리스크입니다."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타워 법무법인 율촌 사무실에서 만난 강석훈(63·사법연수원 19기)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메가프로젝트 사업의 위험 요소를 이같이 꼽았다.

메가프로젝트 사업은 반도체·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자금과 여러 이해관계자가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 6월 반도체·피지컬 AI·데이터센터 등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강 대표는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가장 먼저 부각될 쟁점은 전력"이라며 "단순한 물리적 제약이 아니라 여러 법적 절차가 함께 작동하는 문제라 부지를 확보하더라도 전력계통 접속은 5년 뒤에 가능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전·용수·발전설비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해 사업자가 비용·위험을 대부분 부담할 가능성도 있다며 "전력과 인프라를 둘러싼 법적·제도적 문제를 사업 초기부터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기존 개발사업과 비교할 때 국내 인허가뿐 아니라 역외 규제가 동시에 작동할 수 있단 점과 기술 변화와 인허가·인프라 구축에 걸리는 시간 차이도 변수다.

사업의 최대 위험 요소로 '연쇄 지연' 리스크를 꼽은 강 대표는 "지연은 곧 경쟁력 상실"이라며 "절차상 하자 하나로 사업 전체가 정지될 수 있는 만큼 사후 방어보다 초기 단계에서 절차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도체·AI 분야는 정부 정책과 규제 방향의 영향도 크게 받는다.

강 대표는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 요소와 관련해선 "현장에서 기업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겪는 문제는 '법률은 통과됐지만 시행령이나 고시가 마련되지 않아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없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인 만큼 로펌들도 메가프로젝트 자문 강화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강 대표는 "로펌의 역할 확대도 필수적"이라며 "기존의 자문은 사업 구조가 정해진 뒤 법적 하자를 점검하는 방식이었다면 메가프로젝트에선 사업구조, 즉 부지·인프라·투자 구조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규제 지형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율촌도 이달 초 출범한 메가프로젝트 전략지원센터를 통해 프로젝트 초기 규제 검토부터 실제 사업 실행까지 지원하는 '전 생애주기 자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프로젝트 초기부터 규제 지형도 제공 등 관련 자문에 들어가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팀과 전문가 네트워크가 함께하는 방식으로 기존 자문과 차별화한다는 구상이다.

강 대표는 "기존에는 인허가는 행정팀, 투자구조는 M&A팀, 수출통제는 통상팀 등 각 전문팀에 별도로 자문을 맡기는 경우가 많았지만, 메가프로젝트에선 전력 확보 방식과 투자구조, 기업결합 신고 등 상호작용을 한 곳에서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AI시대 로펌의 경쟁력은 '어떤 AI를 쓰는지를 넘어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얼마나 안전하게 업무에 녹여내느냐'에 달려있다고 봤다.

그는 "생성형 AI는 이미 법률 업무의 일부가 돼 자료 검토와 정리, 리서치, 초안 작성 등 활용 범위가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며 "지금은 개별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단계에 가깝고, 로펌의 일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단계는 이제 시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대표는 이어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 고객이 로펌에게 기대하는 것은 판단과 책임"이라며 "AI가 다루는 영역이 넓어질수록 그 무게는 더 커진다"라고도 말했다.

구성원에게는 'AI를 쓰더라도 변호사의 책임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했다.

강 대표는 "AI가 만든 결과가 아무리 정교해도 그 근거를 확인하고 사건에 적용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 것은 담당 변호사의 몫"이라며 "AI를 쓴다고 해서 검증의 기준이 낮아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문제가 발견되면 신속히 공유해 바로잡고, 고객과 약정한 AI 사용 조건과 정보보호 기준을 지키는 것도 책임의 일부라는 것이다.

이런 원칙을 뒷받침하기 위해 율촌만의 'AI 거버넌스 체계'도 구축하고 있다고 강 대표는 설명했다.

프로세스별로 어떤 자료와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지, 결과를 어떻게 검증하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응할지를 담고 있다.

연말 무렵까지는 율촌에서 어떤 AI를 활용할지 정하고, 내부적으로 100쪽 넘는 분량의 AI 거버넌스 지침서도 공유할 계획이다.

AI 활용에 따른 로펌의 신입 변호사 채용 축소 추세에 대해선 "대세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로펌이 돈만 벌기 위한 조직은 아니고 법조 전문가, 인재를 양성하는 역할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율촌 역시 현재는 업무 증가로 신입 변호사 수가 늘고 있다"며 "당장의 효율뿐 아니라 앞으로 필요한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발전시킬 것인지가 중요한 만큼 사람을 키우는 투자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관련해선 "검찰 인지수사의 특성, 즉 물적·인적 수사 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되거나 기소가 편향될 가능성 등은 개선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착 과정에서 보완수사·재수사 요구가 반복되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법적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단 점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또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한 검사의 관여가 제한되면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은 폐지되지만 지도·조언은 가능하게 하는 관련 대통령령이 입법예고 중인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이 충실히 보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율촌은 1997년 창립 이후 성장을 이어온 종합로펌으로 대형 로펌 중 변호사 1인당 매출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기업자문과 인수·합병(M&A), 금융, 공정거래, 조세, 송무·중재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AI, 개인정보, 방산 등 신산업 분야와 통상·관세, 크로스보더 자문 등으로 업무 영역을 넓히고 있다.

현재 변호사 580여명을 포함한 1천300여명의 구성원이 '퍼스트 프런티어(First Frontier)' 정신을 바탕으로 신산업과 글로벌 시장에 대응하며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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