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대미투자 외교안보 난제 앞 고민 드러낸 李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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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참전'에는 선 그으며 '기여 확대' 가능성 열어둬

대미 투자협상·북미대화 재개 사안 두고도 '국익' 강조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대미 투자 협상, 북미대화 등 당면한 주요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선택의 여지를 남기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어느 한 방향을 성급히 택하기보다는 국익과 국민 안전이라는 기준을 앞세우면서, 정책적 운신의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먼저 이날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해 "전쟁에 관여,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단언했다.

직접적인 전투 참여나 국내외에 전쟁 당사국으로 비칠 수 있는 형태의 군사적 개입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마지노선을 설정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에 있어 한국의 일정한 역할 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상선이나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필요하다면서 현재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청해부대의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쟁 개입'과 '국민 보호 활동'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직접 참전에는 선을 그으면서 동시에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일정 수준의 기여 가능성은 남겨둔 것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한 이번 중동전쟁 자체의 명분은 물론, 국내의 거센 파병 반대 여론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향후 우리 정부의 구체적 조치 수준이 그동안 한국의 역할에 불만을 표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협상 관련해선 '국익'과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두 표현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한다"며 "국익이란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미 간 협상이 거의 합의 단계에 이르렀지만,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다시 논의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합의 과정과 마찬가지로 협상의 속도보다는 구체적 내용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실제 이날 기자회견에서 투자금 회수 방식·수익 배분 방식·손실 사업 처리 문제 등 고민되는 세부 안건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이는 협상 타결 자체 보다는 최종 합의가 한국 경제에 가져올 실질적인 영향이 더욱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북미대화 문제에서도 현실주의적 접근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북미대화를 하는 것은 지금 남북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 안정에 매우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며 북미대화 재개가 남북대화 재개보다 훨씬 쉽다고 진단했다.

이는 북한이 현재 한국과 소통을 강하게 거부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한국의 일정한 역할을 통해 북미 간 접촉을 먼저 성사를 시키고, 이를 다시 남북 대화로 연결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 경로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국) 패싱이라고 하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며 "저나 우리 측의 단기적 이익을 위해 전체적인 장기 이익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도 언급했다.

결국 북미대화 재개 초기에는 한국이 무대의 뒤쪽에 있을 수 밖에 없음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한국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북미대화라는 실질적 진전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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