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1등 악성임대인이 떼먹은 보증금 1천400억…회수는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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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1천584명…상위 20명 떼먹은 보증금 1조3천억

"HUG 채권회수 시스템 마비…'맹탕' 다주택자 심사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슈퍼 악성 임대인' 상위 4명을 대신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물어준 돈이 4천500억원이 넘는다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16일 밝혔다.

유 의원이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금을 2건 이상 떼먹은 '다주택 채무자' 수는 2024년 말 4천101명, 2025년 말 5천225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7월 말 기준 5천528명으로 집계됐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운용하는 HUG가 이들 대신 물어준 누적 대위변제액은 7월 현재 6조7천993억원이었다.

전체 다주택 채무자 중 HUG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는 올해 7월 1천584명이다.

HUG는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일종의 '블랙리스트'인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올려 관리한다.

특히 악성 임대인 상위 20명이 돌려주지 않은 돈을 HUG가 대신 갚은 규모는 1조3천77억원(6천381건)이었으며, 미회수 잔액은 7천825억원이었다.

악성 임대인 가운데 가장 많은 돈을 떼먹은 A씨에 대한 대위변제 건수는 770건, 대위변제 금액은 총 1천431억원이었는데 회수된 금액은 464억원(32.4%)에 그쳤다.

다음으로 많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B씨의 경우 대위변제 건수는 628건, 대위변제금액은 1천118억원이었으며 회수된 금액은 584억원(52.2%)이었다.

3위인 C씨의 대위변제 건수는 495건, 대위변제 금액은 1천59억원이며 회수된 금액은 268억원(25.3%)에 불과했다.

4위인 D씨의 대위변제 건수는 485건, 대위변제 금액은 1천25억원이며 회수된 금액은 564억원(55%)이었다.

HUG는 악성 임대인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고 보증사고를 차단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개시했지만, 다주택 채무자와 관련해 접수된 신고 20건 중 실제 채권 회수로 이어진 금액은 전무했다.

다주택 채무자를 상대로 신청한 경매 2만1천368건 중 6천913건은 여전히 매각 절차를 밟지 못한 상태이며, 낙찰된 1만3천675건의 낙찰 금액은 2조1천221억원으로 총 변제액(올해 7월 6조7천993억원)의 절반에 못 미쳤다.

HUG는 작년 6월부터 50건 이상 보증에 가입된 다주택 임대인을 대상으로 '무자본 갭투자 거래' 및 '전세가율 80% 초과' 여부를 따져 보증을 거절하는 추가심사 제도를 도입했지만, 현재까지 신규 보증 발급을 거절한 실적은 없었다.

유 의원은 "상위 20명의 미회수 잔액만 7천800억원이 넘고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통한 회수액이 0원이라는 건 HUG의 채권 회수 시스템이 사실상 마비 상태임을 보여준다"며 "사망 임대인의 상속재산 추적 및 강제집행 전담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맹탕으로 운영되는 다주택자 추가심사 기준을 강화해 무자본 갭투자 세력의 보증 가입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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