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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플랫폼 규제·정보공개도 유효한 방법…배달비 지원 예산 논의 의미"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공공배달앱 지원 예산과 관련해 "단순히 쿠폰을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쓸 수 있도록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배달앱 독과점과 높은 수수료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쿠팡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수수료나 배달앱 수수료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온라인플랫폼법이나 중기부 개정안 등을 통해 민간 플랫폼을 규제하거나 여러 가지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유효한 방법일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소위 공공배달앱이라고 하는 것을 매력 있고 경쟁력 있는 앱으로 키우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공공배달앱의 배달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한 예산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배달비 지원 예산은 중기부가 주장했지만, 최종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위원들이 국회 예산 심사 단계에서 논의해 준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예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9.15 scoop@yna.co.kr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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