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노사, 국토위원장 만나 "무임수송 손실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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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시설 개량 등 안전 관련 국비 재확보도 건의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서울교통공사와 인천교통공사 노사는 14일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를 대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면담하고 도시철도 무임 수송에 따른 손실 보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이날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도시철도 무임 수송 손실을 국가가 분담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사·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도시철도 안전 관련 국비 예산 증액도 요구했다.

노사 대표는 "도시철도 무임 수송은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등 국가 법령에 근거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교통 복지제도지만, 시행에 따른 비용은 지자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온전히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 운영기관이 책임을 합리적으로 나누는 3자 비용 분담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 지원의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현재 국토교통위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도시철도 안전 관련 국비가 일부 삭감된 것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재확보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노사는 운영기관의 자체 재원만으로는 노후 시설 개량 및 노후 전동차 교체 등 연간 1조원대에 이르는 재투자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만큼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전국 6개 도시철도는 무임 수송에 따른 재정 부담이 한계에 이르러 안전 투자가 위축될 상황에 놓였다"며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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