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 의무화·성실상환자 우대…외국인력 통합관리도 제안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을 측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성장성이 확인된 기업을 중심으로 수출·금융·연구개발(R&D) 등 정부 지원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에서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장·스케일업 중심 정책 전환'의 구체적인 기준을 묻자 성장 지원사업에서 기업의 성장성과 잠재력을 먼저 확인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기업의 매출과 고용 증가 여부를 살펴보는 동시에 AI를 활용해 기술·재무·인력·인프라 등 다양한 지표를 분석해 성장잠재력을 측정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초기 창업기업과 영세기업, 소상공인 지원에는 일률적인 기준 적용이 어려운 만큼 적용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기존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기업별 특성에 맞는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신안보·제약바이오·기후테크·K-소비재 등 신성장 분야의 혁신 중소·벤처기업에는 사업화·금융·R&D·인력 지원을 맞춤형으로 묶어 장기간 지원하고, 한계기업 등 위기기업 가운데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곳은 선별해 구조개선·사업전환·채무조정 등을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자체에 대한 성과평가도 강화해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성장촉진 효과와 만족도, 전달체계 등을 데이터에 기반해 분석하고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환류체계를 관계부처와 만들겠다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영등포구 벤처기업협회를 방문, 차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9.10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 기술탈취 막고 벤처 회수시장 다변화…코스닥 승강제엔 신중

기술탈취 예방을 위해 거래 교섭 단계에서 비밀유지계약(NDA)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체계에 관한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특히, 거래 교섭단계에서의 NDA 의무화는 물론, 기술자료 제공에 대한 기록과 기술자료의 임치제도를 통해 기술자료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AI 확산에 맞춰 중소기업 기술보호 대상도 생산·설계·학습 데이터와 알고리즘 등으로 확대·정비하고 유관 부처와 협의해 신기술의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벤처투자 회수시장과 관련해서는 기업공개(IPO)에 편중된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인수합병(M&A)·세컨더리펀드를 확대하고 M&A 플랫폼 지원과 대·중견기업의 벤처 인수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규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코스닥시장을 기업군별로 구분하는 승강제에 대해서는 개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시가총액과 실적 중심의 획일적인 구분은 기업 간 서열화와 낙인효과를 낳고 장기 R&D가 필요한 AI·딥테크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 배달앱 상한제 신중…성실 상환자 금리·한도 우대

이 후보자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법적·정책적으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 영세업체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 중기부가 참여해 입점업체의 입장을 대변하겠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간이과세 기준과 관련해서는 추가 상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회 논의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새도약기금·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과정에서는 성실하게 빚을 갚은 소상공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금리와 대출 한도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채무조정을 받은 소상공인에게는 컨설팅과 사업화 지원 등을 연계하고 위기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맞춤형 정책을 안내하겠다고 했다.

◇ 외국인력 통합관리 제안…납품대금 연동제 2·3차 하청 확대 검토

중소기업 인력난과 관련해서는 외국인력의 도입부터 체류·취업·정주까지 범정부 차원의 통합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후보자는 외국인 인력 관리 대안과 관련해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양성화보다 현장에 필요한 외국인력을 체계적으로 선발·도입하고 비숙련 외국인력의 숙련 형성을 지원하는 한편 우수 외국인력의 장기 체류·취업과 정주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외국인력의 지방 중소기업 취업·정착을 지원하고 외국인 유학생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 변경 등 관련 규제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해서는 효과가 2·3차 이하 하청 단계의 소규모 기업까지 확산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소기업이 위탁기업인 경우까지 적용하는 방안은 단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납품대금 연동 체결률은 약 63%로 추정되지만 업종별 구체적인 실태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연동제 실태조사와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정당 가입 이력을 묻자 2020년 1월 14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고 밝히면서도 "정치 입문 전 일시적으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녹색당에 당원 가입했던 적이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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