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공적개발원조 흐름 속 "한국, 공백 선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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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ODA 23.1% 감소…원조→개발협력·투자로 구조 재편

"한국형 금융개발 안착 등 필요…장기 산업 파트너로 신뢰 확충해야"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주요국이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을 대폭 감소하면서 한국이 '원조 공백'을 선점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3일 'ODA 축소 동향과 개발협력 재편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지난 4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ODA가 1천743억달러로 전년 대비 23.1% 급감했다고 짚었다.

미국이 전년 대비 56.9%를 삭감하고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등 다른 주요 공여국들도 지원 규모를 줄인 가운데, 단순 원조보다 자국의 산업·안보를 고려한 개발협력에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ODA의 구조적 전환도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자 ODA의 경우 무상원조, 개발 프로그램·프로젝트·기술협력이 각각 29.1%, 26.3% 줄었지만, 민간지원수단(PSI)은 1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부담을 덜면서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개발협력을 재편하려는 것이다.

다자 ODA에선 국제규범·인도주의 중심의 UN 지원은 27.0% 줄고 투자·금융 중심의 세계은행과 지역개발은행 지원은 각각 6.4%, 11.9% 증가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 지난해 ODA 규모가 완만하게 감소(2.3%)했고, 저소득국 지원 비중은 5.2%포인트(p) 상승하는 등 다른 DAC 회원국과 차이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주요 공여국의 철수로 생긴 ODA 공백을 전략적으로 선점할 필요가 있으며, 중견 공여국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면서 장기적 산업 파트너로서 신뢰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PSI 활용도가 낮다고 지적하며 한국형 금융개발의 제도적 안착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개발금융 통계·보고 체계 정비, 위험분담 구조의 법적 근거 마련, 국제 규범과의 정합성을 설계 단계부터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업을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제안형 ODA'와 관련해 다양한 기관이 보유한 산업 정보와 기업 데이터를 사업 발굴 체계에 연결하고, 이를 협력국의 산업정책·투자계획과 매칭하는 과정을 제도화하는 등 실행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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