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투자 1년새 9.4조↑…AIDC 세액공제 신청은 1건

황정아 "AI 팩토리 세제지원 불확실성 걷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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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하영 기자 = 지난해 국가전략기술 분야 투자액이 45조9천억원을 넘어서며 1년 새 9조4천억원 가까이 늘어나는 등 세제 지원을 발판으로 민간 투자가 빠르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공지능(AI) 핵심 인프라인 AI 데이터센터(AIDC)는 세액공제를 위한 기술심의 신청이 단 1건에 그치고 통과 사례는 한 건도 없어, 정부가 대규모 AIDC 투자를 추진하는 가운데 세제 지원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국가전략기술 투자 3년 새 9배 이상 증가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통합투자세액공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 기준(잠정) 국가전략기술 분야 투자액은 연구개발(R&D)비를 포함해 45조9천5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9조3천725억원(25.7%) 늘어난 규모로, 2024년 증가 폭인 5조5천658억원(18.0%)을 크게 웃돈다.

세부적으로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액이 32조2천808억원, R&D 투자액이 13조6천249억원으로 각각 전년보다 17.1%, 52.1% 증가했다.

지난해 국가전략기술 투자액과 R&D 투자액이 모두 큰 폭으로 늘어난 데는 투자 지원을 확대해 온 정부의 세제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K칩스법'을 통해 반도체 분야 투자의 세액공제율이 5%포인트 확대됐고, AI가 국가전략기술에 새롭게 포함됐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개정되며 2025년 1월 투자분부터 반도체 분야 세액공제가 확대되고 AI 사업화시설(데이터센터)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됐다.

국가전략기술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 40%, 중견·대기업 30%이며, 사업화시설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 25%, 중견·대기업 15%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AI데이터센터·피지컬AI' 관련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6.7.13 xyz@yna.co.kr

◇ AIDC 세제 지원은 제도와 현실 사이 '간극'

그러나 AI 분야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아직 기업들의 실제 투자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정아 의원실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절차 가운데 하나인 '연구개발 세액공제 기술심의'를 통과한 AI 분야 시설투자는 0건이었다.

심의 신청 건수 자체도 1건에 그쳤다. 신청 규모는 2천738억원이었지만 이마저도 아직 심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다.

제도상 세액공제 장치가 마련돼 있음에도 실제 기업 활용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는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의미다.

기술심의 통과 전에도 조건부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는 있어 AIDC 투자가 조세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도 없진 않으나, 국세청이 이와 관련한 별도 통계를 관리하지 않고 있어 실제 수혜 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AIDC에 대한 세액공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기업들의 심의 신청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임대용 자산이 제외돼 있어, 주로 코로케이션(임대형)으로 운영되는 AIDC의 경우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더라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6월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일환으로 2035년까지 총 18.4기가와트(GW) 규모 AIDC를 확충하는 과정에서 SK·GS·네이버 등 민간 기업의 투자가 1천조원 이상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작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세제 지원 체계에는 공백이 있는 셈이다.

황정아 의원은 "AI 시대 AIDC는 과거 서버실 수준의 데이터센터에서 탈피해 새로운 산업적,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내는 능동적 전략자산 'AI 팩토리'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세제 지원 확대가 투자를 견인해 온 만큼 국가전략자산 구축 및 3대 메가프로젝트 투자를 견인하기 위해 AI 팩토리 세제 지원의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걷어내야 한다"며 "대체불가능한 AI 강국을 위해 기업들의 족쇄를 풀고, 투자 물꼬를 터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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