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여개 공공기관 수도권 잔류 최소화…이전은 신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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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 노조 등 반발은 과제…원거리·조기이전 지원 수당도 신설

교육·돌봄 등 정주여건 개선방안도 마련…아파트 특공은 신중 검토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정부가 3일 발표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향은 '수도권 잔류 최소화'와 '속도전'으로 요약된다.

앞서 추진된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서 일부 성과가 확인되긴 했으나 수도권 집중 양상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기에는 부족했고 추진 기간이 지나치게 길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2005∼2019년 추진된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서는 150개 기관과 종사자 약 5만명이 이전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됐던 공공 기능과 일자리가 지방으로 분산되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업과 고용이 증가했다고 정부는 평가했다. 이전 기관 종사자의 약 70%는 가족과 함께 지방에 정착했다.

다만 지방 이전 기관 종사자들을 배려한 정주 여건 개선이 충분하지 않았고, 공공기관 외에 각종 연구소 등이 함께 이전해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측면에서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이런 평가를 토대로 2차 공공기관 이전 원칙을 마련했다.

먼저 1차 이전 당시 적용한 수도권 잔류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수도권에 꼭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공공기관은 과감히 지방으로 이전할 방침이다.

현재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은 350여곳으로 추산된다.

이전 추진 과정에서 대상 기관 직원과 노조 등의 반발을 넘어서는 것이 관건이다.

당장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3개 국책은행(한국산업은행·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노조가 금융 경쟁력 약화와 국가 경제 악영향 등을 거론하며 반발하는 등 반대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공공기관 이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노조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 4분기 중 확정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1차 이전이 계획 발표 이후 실제 이전까지 7년 이상 소요된 점을 감안해 2차 이전은 청사가 완공되기 전에도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 등으로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착수한다.

이전 효과를 높이고자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관들을 집적해 배치하고, 지역인재 채용 및 지역 대학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이전 공공기관과 산학연 연계를 확대하는 방향도 제시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차 이전에서 해당 지역의 앵커기업이나 연구소 등이 함께 이전해 연쇄 효과를 내려 했던 측면에서는 부족했던 점이 있었다"며 "2차 이전에서는 이전하게 되는 혁신도시의 본래 전략산업과 연계한 기관들을 집적해 기업 유치 등이 활성화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2차 이전에 따른 인구 및 수요 증가를 활용해 혁신도시의 자족 기능을 높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교통, 교육, 의료, 문화 등 정주 인프라도 개선한다.

1차 이전 당시 2년간 월 20만원 수준으로 지급된 이주 수당과 이사비 외에 이전 거리에 따른 원거리 우대 수당을 2년간 최대 월 20만원 수준으로 지급하고 조기 이전 수당도 2년간 최대 월 50만원으로 신설한다. 주거 안정과 자녀 교육·돌봄 공백을 줄일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김윤덕 장관은 "정주 여건 문제 개선은 상당히 파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거리가 멀거나 이른 시일 안에 이전하는 기관 근무자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전 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 특별공급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1차 이전 당시 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특별공급이 지원됐으나 시세차익을 위한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하는 등 부작용이 지적돼 2021년 폐지된 전례가 있다.

김윤덕 장관은 "국가 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절실한 국가 생존전략"이라며 "이번에 제시한 원칙을 토대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되 관계기관 등과 충분히 소통하며 합리적인 이전 계획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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