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대신 '국가 예우' 준다…국가과학기술자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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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급 100명·차세대 1천명 선발…정책 자문 등 역할도 부여

리더 55세 미만·차세대 10년 경력 제한…한시사업 지속성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 과학자를 발굴해 예우·지원하는 '국가과학기술자'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올해부터 5년간 55세 이하 리더급 연구자 20명씩을 선발하며 세계적 연구자 성장 잠재력이 높은 차세대 국가과학기술자도 내년부터 200명씩 선발해 총 1천명을 육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이같은 국가과학기술자 제도 도입 계획을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자는 과학기술인을 국가 차원에서 발굴·예우하고, 젊은 연구자들에게 롤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도입됐다.

영예성 지원과 유연한 재정지원을 통해 연구자 성장을 뒷받침하며 과학기술계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공적 역할도 부여한다는 목표다.

우선 리더급 국가과학자는 55세 미만 세계 정상 수준의 국내 산학연 연구자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16대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별로 1~2명을 선발하며 특정 분야 편중을 막기 위해 산학연 및 과학, 공학 특성을 고려하겠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리더급에게는 연구활동과 학회, 후학 양성, 인건비 등 다양한 곳에 쓸 수 있는 지원금 1억원을 매년 지원하며 정책 자문, 국가 홍보, 대통령과 대화 행사 초청, 출입국심사 패스트트랙 등을 지원한다.

차세대 국가과학자는 독립 연구 역량이 검증된 한국 국적 보유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며 조교수 임용 10년 내, 정부출연연구기관 선임연구원 임용 10년 내, 산업계는 석사학위 이상 연구경력 15년 내 등으로 조건을 걸었다.

내년부터 매년 200명씩 선정하며 이들에게는 지원금 5천만원과 소속기관 내 선정심사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예우를 부여한다.

독립성을 위해 정부는 소속기관의 추천, 국제적 석학 추천 등을 받아 선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심사위원도 과학기술계 기관 추천을 통해 선정해 독립 선정심사위원회를 운영한다는 목표다.

리더급 국가과학기술자는 올해 12월 중 20명을 선정해 운영을 시작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과거 국가과학자지원사업이 소수에게 과도한 특혜가 제공됐다면 이번에는 연구환경 전반 개선을 위해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리더급 연구자의 나이를 55세 미만으로 정해 더 좋은 연구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차세대 국가과학기술자의 경우 40대 전후가 선발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관련 계획 발표에서 '국가과학자'로 발표한 것과 달리 기술이 추가된 것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과학자가 교수나 기초과학으로만 받아들여지는 것을 피하고, 공학자·산업계 연구자까지 균형 있게 포함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업도 5년 한시 사업으로 선정된 과학자에게 주어지는 예우도 5년간 지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당초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난해 국가과학자 도입 의미를 설명하면서 종신직인 중국의 '원사' 제도를 벤치마킹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지만, 한시 사업에 머무르는 것 아니냔 지적이다.

또 '국가'라는 칭호를 붙이면서도 차세대 연구자를 최대 1천명까지 선발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왔던 만큼 제도의 상징성과 선발 규모를 두고 현장에서 의견이 갈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준배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재정사업이다 보니 운영해보고 나서 평가가 필요해 일단 운영하고 5년 때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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