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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5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확정
[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정부가 과학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5개년 계획으로 인재 유입부터 성장, 활약 경로를 '두뇌 고속도로'로 연결하고 인재 가치를 높이는 정책 수립을 내걸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9회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5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국가 과학기술인재 육성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과학기술인재 분야 국가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2026~2030년 인재 정책을 다루는 것으로, 11개 부처 합동으로 수립됐다.
이번 계획에는 '과학기술인이 되고 싶은 나라,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나라'를 비전으로 ▲ 기회와 보상이 확실한 과학기술인재 생태계 조성 ▲ 과학기술인재의 역동성·다양성 강화 ▲ 과학기술인재의 국가적 관리 체계 구축 등 3대 전략, 10개 대과제가 담겼다.
우선 2030년까지 양질의 연구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인력 확충, 4대 과학기술원 정원 확대에 나선다.
또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박사후연구원을 대학 공식 구성원으로 명문화하고 전문 연구지원 직군으로 '스태프 사이언티스트'를 육성한다.
출연연과 대학 보상 여건 개선과 함께 기업도 우수 연구개발(R&D) 성과에 보상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유도한다.
세계 최고 수준 과학기술인을 직접 발굴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자 제도를 도입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의 규모와 범위도 확대한다.
기초연구는 장기적으로 전체 교원 30%, 전임교원 50%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 10년 이상 장기 연구도 확대한다.
초·중등 학생의 수학 및 과학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 개선 검토도 추진한다.
또 과기원 부설 영재학교를 2개 신설하고 3개 전환하는 등 확장하고 학·석·박사 연계형 패스트트랙도 늘린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대학을 2030년까지 70개교 내외로 늘리고 장학생 지원 규모도 1만명 수준으로 늘린다.
지역인재 양성도 주력한다.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 성장엔진 분야의 '브랜드 단과대학'과 '특성화 융합연구원'을 육성하고, 과기원과 지역대학 간 산학 AX 공동연구소 9개 구축에 나선다.
기초연구사업 중 기본 연구 40% 이상을 지역에 우수 할당하고 블록펀딩형 지역 자율 R&D도 확대한다.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거점국립대 중심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 제도 운용도 내실화한다.
AI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인프라를 확대하고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실전형 역량 강화를 위한 '산업학위제' 도입, 사내대학원 활성화 등에도 나선다.
해외 우수 연구자를 2030년까지 2천명 유치하기 위한 사업 확대에도 나선다.
거주·자녀교육 등 패키지형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 박사학위 취득 외국인 연구자의 R&D 참여 제한을 완화한다.
성별·연령·생애단계에 따른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고, 과학기술인재의 역량과 경험이 지속 활용할 수 있도록 여학생 이공계 진로지원 강화, 긴급돌봄 바우처 도입 등에도 나선다.
정년 이후 재고용, 석학지원사업 등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기회도 제공한다.
부처와 기관별 분산된 과학기술인재 정책을 국가 차원으로 연결하기 위해 과학기술자문회의,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등을 활용한다.
또 경험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해 인재정책을 설계·추진할 수 있도록 인재정보 데이터를 마련하는 체계도 새로 구축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5차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인재들이 대한민국 땅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마음껏 성장하고 활약할 수 있는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며 "부처가 원팀이 되어 본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과학자를 꿈꾸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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