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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국내총지능(GDI)·한국 창의성 지수 등 도입" 제안
[KDI 제공]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민경제자문회의는 3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인공지능(AI) 시대, 진짜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김세직 KDI 원장은 기조 발제를 통해 한국 경제의 장기성장률은 지난 30년간 지속해 하락했으며 기존 방식으로는 성장률 추락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가의 성장동력을 모방형 인적자본에서 창조형 인적자본으로 전환하고 기술주도 성장을 'HI(휴먼 아이디어) 주도 성장'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독창적 아이디어에 재산권과 보상 체계를 부여하는 '전 국민 아이디어 등록제'를 도입하고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높이는 HI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근관 서울대 명예교수는 기조 발제에서 기존의 추격형·투입형 성장에서 벗어나, 인재·AI 수요·데이터·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생산성 중심의 성장체제로 전환할 것을 제시했다.
교육체계는 평균적 인재의 대량 양성에서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과 평생 재학습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가데이터처의 통계등록부를 중심으로 개인·가구·기업·지역 데이터를 연계해 증거 기반의 정책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패널 토론은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좌장을 맡았고, 기조 발제자와 권석준 성균관대 공과대학 부학장, 김재준 국민대 명예교수, 이윤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권 교수는 제조업을 재화 생산이 아닌 지능을 축적·생성하는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제조업 2.0 전략 구축을 제시하면서, AI 시대의 본원적 원천인 지능의 생산과 축적을 측정할 수 있는 새 지표 국내총지능(GDI:Gross Domestic Intelligence) 도입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K-팝 성공에도 예술가와 노벨상 과학 부문 수상자가 부재한 현실이 국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AI 기반 창의성 평가제도와 한국 창의성 지수(KCI)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AX 시대 스타트업 정책의 핵심은 AI 서비스 기업이 기술을 제품으로 발전시키고, 반복 매출과 스케일업으로 이어갈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데 있다며 정책의 성과도 구매 전환율 등 지표로 평가하자고 밝혔다.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 혁신도 매우 긴요하고 누적된 관료적 규제가 창의를 막고 있다"며 "단년도 회계와 칸막이 행정이 연구개발(R&D)과 AX, 스타트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혁신을 촉진하는 보상 체계로 제도를 전환하고 혁신 수용성이 커질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일에 정부의 방향타와 추진력이 집중돼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촬영 이상학]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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