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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 유지·강대국 편승보단 선택적 파트너십이 현실적"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다자무역체제가 약화하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가운데 한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31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신통상 질서의 미래: 한국의 기회와 도전'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제프리 쇼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위원은 '새롭게 부상하는 통상 질서 속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CPTPP 참여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과 CPTPP 회원국 간 교역은 약 3천410억달러로 전체 상품교역의 25%를 차지했다. 이는 중국(2천730억달러·20%)이나 미국(1천960억달러·15%)과의 교역액을 웃도는 수준이다.
쇼트 연구위원은 "한국은 CPTPP 12개국 중 10개국과 개별 협정을 맺고 있으나 규율 범위가 제각각이고 일본·멕시코와는 협정이 없다"며 "이를 포괄적으로 규율할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PTPP에 참여하면 핵심 광물, 기계류 등 공급망 리스크를 완화하고 데이터·노동·환경 글로벌 규범 제정을 주도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데보라 엘름스 힌리히재단 무역정책총괄은 경제통합의 흐름이 근본적 균열에 직면했다면서 "세계화의 종말이라기보다는 지역화되고 분절된 형태로의 전환기"라고 진단했다.
중견 통상국의 선택지로는 '관망 및 현상 유지', '특정 강대국 편승', '선택적 파트너십' 등 세 가지가 있다면서 "CPTPP나 FIT-P(미래투자교역파트너십)처럼 기존의 협력 구조를 활용하는 '선택적 파트너십'이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CPTPP의 한계로 불투명한 가입 절차와 개별 심사 방식을 지적하며 사무국 설치 등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직무대행은 "다자무역체제의 규율이 약화하고 통상·안보·산업정책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며 유사 입장국 간 협력 확대와 초기 규범 형성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진 경제인협회 회장은 "경제계는 개방과 규칙에 기반을 둔 새로운 통상협력 체제인 CPTPP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bin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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