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형 관료' 홍지선 국토장관 후보자…주택공급 속도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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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세훈과 이견 조율·수도권 공급 속도 과제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국토균형발전 현안도 산적

(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취임 시 수도권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서울시와 얽힌 주택 공급 현안을 풀어내야 한다.

정부가 8·13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속도전을 강조한 만큼 계획된 물량을 실제 착공으로 빠르게 연결하는 이른바 '닥치고 공급'이 홍 후보자의 과제다.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비롯한 국토 균형발전 분야의 굵직한 현안도 산적해 있다.

◇ 서울시와 갈등 해소…용산·탄천 가용부지 결론내야

30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홍 후보자가 가장 먼저 마주할 현안은 서울시와 주택 공급 방안을 둘러싼 견해차를 좁히는 일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최근 용산공원 일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문제 등을 놓고 장관과 시장이 두 차례 만났지만 핵심 쟁점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국토부는 용산공원 내 훼손된 일부 부지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공원 본체를 주거 용지로 활용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탄천물재생센터 활용 방안도 결론을 내야 한다. 서울시는 약 39만3천㎡ 규모의 탄천물재생센터 부지에 최대 1만3천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서울시가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방침 철회를 전제로 훼손된 일부 그린벨트 활용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추가 공급 부지를 놓고 협의를 이어가는 것도 과제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7만3천가구 이상의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할 예정으로, 서울시와의 추가 협의를 통해 서울 내 공급 물량을 더 확보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 8·13 대책 '착공 속도전'…공공기관 2차 이전도 과제

정부가 8·13 대책에서 제시한 주택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것도 홍 후보자의 핵심 과제다.

정부는 9·7 대책에서 제시한 수도권 135만가구 착공 계획에 1·29 대책과 8·13 대책의 추가 공급 물량을 더하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50만가구 이상을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택지뿐 아니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도심복합사업, 노후 공공청사 활용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가 공급 성과를 인허가가 아닌 '착공' 기준으로 관리하기로 한 만큼 발표된 공급 물량을 얼마나 신속하게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느냐가 중요해졌다.

공사비 상승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비용 등으로 위축된 민간 주택 공급을 회복시키는 것도 숙제다. 수도권 공급 목표를 공공 부문만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만큼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등 민간 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주택 문제 외에도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비롯한 국토 균형발전 현안이 놓여 있다.

국토부는 현재 약 35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방 이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10∼11월께 이전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집중' 원칙을 제시한 만큼 이전 대상과 지역을 정하고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도 홍 후보자의 과제다.

◇ "주택 요직 두루 거친 현장 관료"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홍 후보자에 대해 "경기도에서 주택 분야의 요직을 두루 거친 현장형 관료로, 주택공급 정책 설계부터 현장 집행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고 주거 안정을 실제 성과로 연결한 경험이 있다"며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홍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철도항만물류국장과 도시주택실장 등을 맡아 이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대표 주거정책인 '기본주택'을 추진하며 정책 실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그는 작년 12월 국토부 2차관으로 임명됐다.

국토부 2차관으로서는 도로·철도·항공 등 교통 정책과 건설 정책을 총괄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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