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반도체, 부지 난제 풀리고 지원책도 '착착'…2030 양산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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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팹 들어설 광주 군공항 옮겨가고…무안 국가산단 후보지도 지정

용수·전력·부지 인프라 예타 면제 추진에 6조 지원 재정지원까지

(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인 광주 군공항 이전후보지가 선정으로 반도체팹 조성의 핵심 퍼즐을 맞추면서, 최근 잇따른 정부의 전방위 지원책도 한층 완결된 모습을 갖추게 됐다.

부지 확보에 이어 무안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용수 공급망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6조원 통합재정지원과 기반시설 국비 지원, 남부권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까지 이어지면서 산단 조성부터 공장 가동에 이르는 전 과정의 사업 여건이 빠르게 구체화하는 모습이다.

국방부는 28일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선정했다.

주민투표와 무안군수의 유치 신청, 최종 이전부지 선정 등이 남아 있지만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이 들어설 현 군공항 부지를 비우기 위한 핵심 절차가 본궤도에 올랐다.

특히 군공항 이전은 2028년 반도체 팹 착공과 2030년 6월 첫 양산 목표를 맞추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로 꼽혀왔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무안군 현경면 일원 105만평을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했다.

이는 무안군이 군공항 이전 협의 과정에서 요구해온 핵심 인센티브 가운데 하나가 구체화한 것으로, 광주 군공항 부지의 반도체 생산시설과 무안의 소재·부품·장비, 에너지·물류산업을 연계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반도체 생산의 또 다른 핵심 조건인 전력·용수·부지 인프라 해결에도 정부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하루 65만t 규모의 용수 공급망 구축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결정해 인프라 조성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전력과 부지 인프라도 조만간 별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타 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 지원도 방향도 구체화 되고 있다.

정부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따른 최대 20조원 재정지원 가운데 2027~2030년 총 6조원을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지원하는 계획을 마련해 특별법 개정을 조건으로 예타면제했다.

반도체특별법을 통해 비수도권 반도체 산단의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갖췄다.

여기에 최근 공개된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정부 지원 범위를 공장 건설에서 실제 생산비용까지 넓힌 조치로 평가된다.

정부안대로 시행되면 호남을 포함한 남부지역 산업용 전기요금은 현재보다 ㎾h당 13∼18원, 최대 약 10% 낮아지지만, 경기경기 남부 등 수도권 남부는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전력 사용량이 막대한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호남이 수도권보다 낮은 전기요금을 적용받으면 생산원가 절감뿐 아니라 장기적인 기업 입지 경쟁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정부 정책을 종합하면 호남 반도체 지원은 산단 부지 확보 → 연계 국가산단 조성 → 전력·용수 공급망 구축 → 기반시설 투자비·사업기간 부담 완화 →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등으로 이어지는 전방위 지원체계로 확대되고 있다.

군공항 이전과 무안 국가산단부터 용수·전력, 재정과 전기요금까지 정부가 사업의 주요 난제를 잇달아 지원 대상으로 끌어안으면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관심도 2030년 양산을 위한 실행 속도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지역 산업계 관계자는 "한 단계, 몇개월이라도 지연되면 양산은 대통령 임기를 넘어 다음 정부로 밀릴 수도 있다"며 "마련된 지원책을 실제 사업 일정에 맞춰 신속하게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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