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용수 예타 면제…통합 재정지원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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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 65만t 공급망 구축 기간 단축…전력도 예타 면제 추진

전남광주 통합 정부 재정 지원 20조 중 6조 투입

(전남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용수 인프라 구축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한층 속도를 붙일 수 있게 됐다.

전남광주 통합에 정부가 약속한 인센티브의 첫 사용처도 반도체 분야로 구체화했다.

2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산단의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메가 프로젝트 인프라 구축사업안'을 의결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과정에서 가장 큰 난제로 꼽혀온 용수 공급망 구축은 예타에 필요한 물리적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날 의결된 예타 면제 대상에 전력은 포함되지 않았다.

시는 추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전력 인프라 구축 사업도 예타를 면제받을 계획이다

정부는 호남 반도체 산단에 하루 65만t의 용수 공급 계획을 마련 중이다.

동복댐 30만t, 주암·장흥댐 15만t, 보성강댐 10만t, 나주댐 10만t을 활용하고 광주 제1하수처리수 하루 30만t을 일반 공정용수로 재이용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나주호 농업용수 일부를 산업용수로 공급하는 방안도 이번 계획안에 포함됐다.

광주 군공항 반도체 산업단지에 필요한 전력(약 6.3GW) 공급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신장성·신광주 345㎸ 송전망에서 산단까지 약 20∼25㎞의 공급 선로를 연결해 2029년까지 1단계 전력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뒷받침할 '통합재정지원 사업 추진계획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총 6조원 규모의 출연사업을 추진해 반도체 기반 시설뿐 아니라 전·후방 산업생태계 조성과 인력양성 등을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반도체 생산시설뿐 아니라 소재·부품·장비 업체와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이 결합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가 광주와 전남의 통합 인센티브로 약속한 4년간 최대 20조원의 사용처도 처음으로 제시됐다.

전남광주시 관계자는 "정부가 약속한 20조원 통합 재정지원 가운데 6조원을 반도체 분야에 투입하기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통합 지원의 첫 대규모 사업이 반도체로 확정된 만큼 향후 나머지 재원의 배분 방향도 차츰 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업 일정도 보다 명확해졌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0월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입주 협약을 체결하고 11∼12월 관련 예타 면제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2027년부터는 국가산단 계획 수립과 설계·인허가, 탄약고 등 부지 정비를 본격화한다.

광주 군공항 부지를 인도받는 2028년부터는 팹 건설에 즉시 착수해 2029년 팹 2기를 1차 완공하고 2030년 6월부터 반도체 초도 물량을 생산한다는 목표다.

군 시설 이전과 산단 인허가,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 팹 건설을 동시에 진행하는 이른바 '전격전' 방식이다.

전남광주시 관계자는 "예타 면제를 통해 전력·용수 사업 추진 부담을 덜었고, 재정 지원 방안까지 마련돼 반도체 산단 조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며 "2028년 착공 목표를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인프라 구축, 군공항 이전, 부지 정비 등을 동시에 얼마나 신속하게 추진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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