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전환 막혀 공급못해"…주택공급 설명회서 업계건의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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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매입약정 사업비 지원·PF 분양가 심사 개선 요구도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정부 정책을 믿고 대토보상으로 토지를 공급받았는데 시장 상황과 각종 규제 때문에 개발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서 대토 사업을 추진 중인 한 사업자는 2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의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업계 설명회에서 대토보상으로 공급받은 도시지원시설용지를 주상복합용지로 신속하게 용도 전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그는 또 공공주택지구 내 상업용지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개발을 검토하고 있지만 공공주택 오피스텔 가이드라인 때문에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기반시설과 교육 여건 등을 갖춘 경우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KODA)가 공동 주최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8·13 대책의 세부 내용을 놓고 건설·개발업계의 이 같은 현장 건의가 잇따랐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용도 전환으로 토지 가치가 상승하면 일선 공무원이 특혜 논란이나 감사·수사 우려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가치 상승분에 대한 기부채납 기준을 명확히 해 적극행정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이어 "주택 부족으로 비상등이 켜졌는데 규제로 인해 용도 전환이 안되는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애로지원센터에 관련 사례를 접수하면 관계기관과 협의해 해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신축 매입약정 사업을 둘러싼 불만도 나왔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신축 매입약정의 초기 사업비 지원과 LH의 기성금 지급이 새로운 감정평가형에는 적용되지만 기존 공사비 연동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공사비 연동형에도 지원을 소급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공사비 연동형은 감정평가형보다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확보돼 있어 사업비 지원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은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심사와 관련해서는 비교할 만한 신축 아파트가 부족한 구도심 사업장의 분양가를 현실적으로 평가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는 "주변에 적절한 비교 시세가 없는 경우 유사 생활권의 시세를 활용하고, 구축 대비 신축 프리미엄을 어떻게 반영할지도 검토하고 있다"며 "적정 분양가 심사 개선은 올 하반기 제도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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