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암참회장에 "한미 통상관계 다루는 정부 방식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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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참회장 "한미 전략적 투자 약속 이행 매우 중요"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이율립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1일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을 만나 이재명 정부에서의 한미 통상 관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김 회장을 만나 "이재명 정부가 1년간 한미 통상 관계를 다뤄온 방식에 아쉬움이 많다"며 "쿠팡에 대한 과도한 규제 논란이 커진 나머지 미국 하원 의원들이 주미한국대사에 서한을 보낸 일도 있었고, 지방선거 기간에는 스타벅스 불매 운동에 정부가 직접 참여하는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이른바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정부가 한미 양국 간 민감한 통상 현안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제1야당이다. 정부를 상대로 가감 없이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여당보다 야당이 낫다"며 "암참에서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정부에 적극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워싱턴에서 매우 분명하게 들을 수 있었던 메시지 중 하나는 한미 경제 파트너십의 다음 단계는 이행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양국이 합의한 약속을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특히 한미 전략적 투자 약속 이행이 매우 중요하다. 약속 이행에는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 반영된 규제 및 비관세 이슈 개선도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 기업들은 이미 미국 전역에서 주요 투자자이자 일자리 창출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반도체, 배터리, 조선, 첨단 제조, AI 분야에서 한국이 가진 장점은 미국의 경제 안보와 국제 안보 측면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암참은 서울과 워싱턴을 잇는 가교"라며 "앞으로 국회와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화와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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