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메가특구특별법 연내 제정…광주 군공항 2028년 분산배치"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대통령 주재 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총리실에 범정부 협의회 두기로

'52시간 특례' 논란엔 "靑 지휘 아닌 지역·노동계 논의 사안…숙고의 시간"
"충청권 246조원·영남권 107조원 투자 올해 착수…57조원 R&D도 차질없이"

李대통령, 로봇 투자 보고에 "시장 창출에 부족…정부구매 대폭 확대" 지시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황윤기 기자 = 청와대는 10일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메가특구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지정된 광주 군 공항의 시설 이전은 2028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2차 점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단축하고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 시설과 주거·교육 등 정주 여건을 신속히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어 "메가프로젝트가 과감한 규제 혁신과 부처 간 벽 허물기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며 "청와대에 신설 예정인 메가프로젝트 전담 조직과 함께 총리실에 '메가프로젝트 범정부 지원 협의회'를 둬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메가특구특별법을 둘러싸고는 '주 52시간제 완화' 등 노동 특례 포함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노동계가 반발하는 것은 물론 정부 내에서도 부처 간 입장차가 노출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이 주 52시간제와 직접 연관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지역과 노동계가 함께 논의해 동의를 받을 때 가능한 문제"라며 "일방적으로 청와대가 지휘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숙고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준비 상황과 관련해서는 "군 시설의 이전과 임시 분산배치를 2028년 하반기까지 완료해 군 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단으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탄약고 예정 부지의 경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펩 착공이 가능하도록 선제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며 "현재 250만평만 국가산단후보지로 지정됐는데, 기업 수요를 확인해 인근 부지에 대한 추가 후보지 지정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하수 재이용수와 인근 댐 등을 활용한 용수 공급 계획, 차질 없는 전력 공급 방안 등도 회의에서 논의됐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광주 군공항의 미국 측 시설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미국과 잘 협의할 예정이고, 미국 역시 현재까지 긍정적으로 응하고 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만이 아니라 충청권·영남권 투자계획에 대해서도 점검과 지원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충청권의 경우 8개 기업이 총 392조원의 투자 계획을, 영남권은 12개 기업이 312조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 실장은 "충청권은 6개 기업 246조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영남권은 8개 기업 107조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각각 올해 중 착공 또는 설비 증설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57조원 규모의 연구개발(R&D) 프로젝트도 올해 차질 없이 시작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권역별로 중앙·지방정부, 기업 간의 협의 채널을 구축해 투자 애로사항을 밀착 관리하고 해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피지컬 인공지능(AI)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정부가 2030년까지 휴머노이드 700대, 4족 보행 로봇 등 1천대 이상을 구매해 초기 시장을 적극 창출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는 피지컬AI 시장 창출에 부족한 수준"이라며 "수요 조사에 바탕을 두고 정부 구매 규모를 대폭 확대해 로봇 생태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이 밖에도 로봇 부품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 대·중소기업 간 공동 R&D, 독자 기술에 기반한 유니콘기업 육성 등 중소기업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이른바 'K자형 양극화'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과 관련해서는 대·중소기업이 기술 개발부터 양산까지 협력하는 '함께성장 프로젝트'를 향후 10년간 1조원 규모로 추진하기로 했다.

수출 소부장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상생무역금융을 5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5조원 규모의 반도체 신규 펀드도 조성한다.

또 원가 변동이 합리적으로 납품 단가에 반영되도록 납품 대금 연동 약정 체결의 대폭 확대를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강 실장은 "닻을 올린 메가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순항할 수 있도록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산업 생태계가 동반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ncwook@yna.co.kr

서울대 공대 광역모집 90% 전기·정보공학 선택…반도체 한샘, 2분기 영업이익 5배로 증가…13분기 연속 흑자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