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사설서버 등 '4대 불법행위' 첫 종합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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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불법시장 규모 파악…웹보드 게임 불법환전도 집중 조사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온라인 게임상의 사설 서버와 대리 게임 등 불법행위 현황에 대한 첫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10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이달 초 '온라인 게임물 4대 불법행위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온라인 게임 4대 불법행위는 ▲ 불법 사설서버 ▲ 대리 게임 ▲ 불법 프로그램(핵) ▲ 불법환전이다.

이용자들의 공정한 게임 이용 생태계를 해치고, 음성적인 거래를 조장함으로써 게임업체에도 손해를 끼치는 대표적인 불법행위다.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게임위는 문헌조사와 이용자 대상 실태조사를 통해 올 연말 전체 불법시장 규모 추정치와 행태가 담긴 결과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도 보고서에 담길 예정이다.

특히 고스톱·포커 등 웹보드 게임에서 얻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거래하는 불법 환전의 경우, 시장 규모 추정을 위해 추가적인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게임위가 4대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게임위는 올해 업무보고에서도 '4대 불법행위 근절'을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 신설, 등급 분류 민간이양 확대 등과 함께 핵심 업무 중 하나로 밝힌 바 있다.

게임위 관계자는 "그간 개별 불법행위마다 산발적으로 조사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향후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삼고, 사후관리 및 이용자 보호 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연구를 추진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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