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투자공사 설립 난항… 제도·금융 규제에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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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융주식회사 신설·전문 운용사 위탁 등 대안도 논의

(전남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반도체 등 전략산업 육성과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추진하는 가칭 '전남광주투자공사' 설립이 여러 제약에 부딪히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9일 전남광주특별시에 따르면 시는 통합 이후 광주와 전남에 흩어진 투자유치와 정책금융 기능을 하나로 묶어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전담할 전문기관 설립을 추진해왔다.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에 추진되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해 인공지능(AI), 에너지 등 대규모 전략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민간자본을 끌어오는 지역 투자 플랫폼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도 전략사업 투자, 지역 투자자본 조성을 위한 기관 설립 근거가 마련돼 있다.

민형배 시장은 공사 설립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민 시장 인수위원회에서도 20조원 규모의 통합재정지원금을 활용해 전략산업 투자와 기반시설 조성을 주도할 전담기구 마련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검토 결과 제도 규제상 제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법에 따라 공사 설립은 가능하나, 지방공사를 만들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사업성과 수익성 등을 검증하는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

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 고용 창출이라는 간접 효과는 크더라도 투자금 자체의 회수 가능성과 수익률이 낮으면 타당성 조사 통과가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대전도 비슷한 문제에 부딪혀 투자공사 방식에서 방향을 틀어 자본금 500억원 규모의 '투자금융주식회사'를 설립한 사례가 있다.

투자공사 설립을 어렵게 하는 또 다른 문제는 금융 관련 규제다.

펀드를 직접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본시장법), 신기술사업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금융 라이선스는 기본적으로 상법상 주식회사로 제한된다.

투자공사를 설립해도 투자 펀드를 직접 운용하기 어렵고, 별도의 전문 운용사에 자금을 맡겨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특별시는 투자공사 설립 방식에서 벗어나 투자금융주식회사로 설립형태 자체를 바꾸거나 전문 운용사 위탁 등의 방안으로 다시 검토하고 있다.

주식회사 형태는 필요한 금융 라이선스를 취득해 직접 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금융기관과 기업 등 민간자본 참여도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다만 주식회사 형태는 투자 수익성을 중시할 수밖에 없어 단기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워 공공성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전문 운용사에 맡기는 방식은 법적 절차나 라이선스 문제를 피할 수 있지만, 특별시가 직접 투자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줄어들 수 있다.

특별시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최적의 설립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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