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미국 기업 차별 아니다…정통망법 취지 설명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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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압박 서한에 첫 공식 입장

'미국 기업 처벌' 우려 제기에 "특정 국가 겨냥 규제 아냐"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개정 정보통신망법 관련 항의 서한에 대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내용은 없다"며 법안 취지를 적극 설명하겠다고 7일 밝혔다.

방미통위는 이날 연합뉴스 질의에 "해당 법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된 것으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법이 마련된 취지를 고려해 관계부처와 협업하에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에 도입 취지와 기대 효과 등을 적극 설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미 하원 법사위원장인 짐 조던 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의원들은 6일(현지시간) 공개한 서한에서 정통망법이 "온라인의 발언과 표현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KMCC(방미통위)가 헌법으로 보호되는 권리를 행사한 미국 기업과 이용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적용 범위가 모호해 정치적으로 불편한 의견을 검열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과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정보 대응 체계 구축과 위험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엑스(X)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과 벌칙 조항이 담겼다.

방미통위는 법 적용 대상이 국내외 사업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특정 국가 기업을 겨냥한 규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 서한은 최근 미 하원 법사위가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규제를 문제 삼고 있는 흐름의 연장선으로도 해석된다.

미 하원 법사위는 지난달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으며 이는 한미 무역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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