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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AI) 환경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 제도 전반을 손질하기 위한 '개인정보 제도 혁신' 절차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30일 '개인정보 제도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이날부터 개인정보 포털과 소통혁신24를 통해 국민 정책 제안을 받는다.
이번 제도 혁신은 AI 확산과 데이터 활용 환경 변화에 맞춰 현행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실효성을 재검토하고, 형식적인 규제는 줄이는 대신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인정보위는 30여년 전 디지털 환경을 기반으로 설계된 현행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AI 시대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긴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를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형식적 절차가 오히려 실질적인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와 통제권 강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의료 등 과학적 연구를 위한 가명정보의 국제 공동연구 과정에서 국외 이전 시 다시 정보주체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와 이용자를 대신해 업무를 수행하는 AI 에이전트 서비스 확산에 따른 새로운 책임 체계 마련, 로봇·드론·스마트글라스 등 신기술 확산에 따른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 역시 현행 제도로는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국민과 기업, 연구기관, 학계 등의 의견을 토대로 정책 과제를 선정하고 공개 토론회와 세미나 등을 거쳐 연내 AI 시대 개인정보 제도 혁신 방향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AI 시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면서도 국민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데이터가 책임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 가겠다"며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정책 형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제도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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