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철강·조선에 'AI 옷' 입혀 성장동력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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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률 반등 목표로 '산업구조 혁신 + 모두의 성장' 추진

"청년 일자리 회복·퇴직연금 활성화 방안 조속히 상정해 논의"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철강·조선·자동차·바이오 등 주력 산업에 '인공지능(AI) 옷'을 입혀 반도체 산업을 넘어선 경제 성장 엔진으로 키운다.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포용적인 노동시장을 형성해 온기를 확산하며, 궁극적으로 잠재성장률 반등을 도모한다.

정부는 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계획을 담은 '경제구조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지금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적기라고 보고, 국가정책역량을 경제구조혁신에 집중하겠다며 밑그림을 내놓았다.

목표는 잠재성장률 반등이다.

산업구조를 혁신해 '초격차 경쟁력'과 '모두의 성장'을 이루고 사회이동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정부는 일단 주력산업에 AI를 결합하는 AI 제조 혁신 등으로 '초혁신'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후보 분야는 철강·석유화학·가전·조선·자동차·바이오 등 주력 산업으로, AI 기반을 다지는 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철강산업법에 따른 철강산업 기본계획, 석유화학산업 종합 지원방안, 가전산업 특화 제조 AI 모델 개발 및 학습용 데이터 구축 로드맵 수립 등으로 세부 방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미래 핵심 분야로 꼽히는 피지컬 AI가 도약하도록 로봇산업을 육성하고, 전 산업에 피지컬 AI 도입을 추진한다.

성장의 과실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안전망을 강화한다. 이른바 '모두의 성장'을 본격적으로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취약계층 안전매트 강화방안'을 마련해 생계·금융 등 불안 해소를 지원한다.

청년·중장년·고령층을 대상으로 단계별로 자산형성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소상공인 등의 부담 경감·안전망 강화 과제도 함께 추진한다.

AI 전환에 대응해 포용적 노동시장으로 전환한다. 청년·재직자·전직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직업훈련 체계를 개편하고, 유연하고 합리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적 안전망을 구축해 격차 없는 일터를 조성한다.

중소사업장의 안전·환경을 개선하도록 야간노동자 건강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문화·정주 여건·관광·교육 등 여러 분야와의 연계한 경제 대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청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생애 전반에 걸친 문제해결형 지원을 추진한다.

'산업구조 혁신'과 '모두의 성장'을 꾸려나가기 위한 구조혁신 인프라를 구축한다.

재정·세제·금융·규제개선 등 정책 패키지로 지원하고, 교육재정교부금 개편·세출구조조정 등으로 재정 대응력을 확보한다.

정부는 '구조혁신관계 장관회의'를 월 1회 이상 개최해 이런 청사진을 더 구체화할 방침이다.

현안은 관계부처 1급 실무협의체에서 실무쟁점을 조율하고, 장관회의에서 논의해 발표한다.

중장기 과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관계기관 공동연구, 전문가·이해관계자 논의를 거쳐 장관회의에서 다시 한번 다룬다.

환경변화에 제때 대응하고 미래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도록 구조혁신 과제는 계속 논의한다.

정부 관계자는 "구조혁신 전 과정을 '현장형 + 문제해결형'으로 추진해 정책 패키지 형태로 제시하겠다"며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과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 등 시급성이 높은 구조혁신 과제는 조속히 상정해 논의하겠다"고 예고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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