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핵추진잠수함 사업 추진기반 마련…사업계획 연내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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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서 "무인체계·대드론체계 본격 획득"…병무청 "병역 공정성 강화"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해 방위사업청이 연내 핵잠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방위사업청은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진행된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전력과 인공지능(AI)·유무인체계 등 핵심전력을 적기에 확보하고, 핵추진잠수함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방사청이 수립하는 핵추진잠수함 사업계획에는 핵잠 획득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 관리 관련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방사청은 기존의 한국형잠수함 개발 조직과 역량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도 지난달 29일 입법 예고한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10년마다 핵잠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의 핵잠 기본계획이 대외협력 등에 대한 사항을 큰 틀에서 담는다면, 방사청 사업계획은 이와 별도로 구체적 사업 추진 전략 등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무인체계와 대(對)드론체계 획득을 본격화하며 한국형 전투기 KF-21,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3축체계 전력을 적기에 전력화할 계획이라고 방사청은 밝혔다.

아울러 "AI 반도체, 실물 인공지능(피지컬 AI) 기반 드론·로봇, 차세대 전투기용 항공엔진 등 기술개발을 통해 방산 AI 대전환 및 첨단강군의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K방산' 수출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미국과 함정건조 시장 진출 및 유지·보수·정비(MRO) 협력을 강화하고 유럽 방산 공급망에도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첨단전력에 특화된 획득 제도를 마련하고, 신기술을 빠르게 국방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신속시범사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편 병무청도 이날 ▲ 병역의 공정성 강화 ▲ 청년의 병역이행 지원 ▲ AI 기반 병무행정 구현 및 전시 동원태세 확립을 골자로 하는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현재 병역면탈 조장정보 단속 대상은 신체손상·속임수, 대리수검 등에 한정돼 있는데 이를 현역병 입영 기피 및 국외여행허가 위반을 조장하는 정보로까지 확대한다.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태만 등으로 경고를 받는 경우 현재는 복무를 5일 연장하는데, 병역법을 개정해 연가 단축 및 보수 감액 등의 제재를 먼저 가하도록 할 방침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실제 조사를 해보니 복무 연장보다 보수 감액, 휴가 제한이 더 큰 제한 요소로 인식됐다"며 "순차적으로 (그런 제재를) 해서 성실히 복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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