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프로젝트·제조 AX 박차…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속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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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하반기 업무보고…성장엔진 선정하고 메가특구법 제정

산업자원안보기금 신설…대미투자 프로젝트 순차 발표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와 제조 인공지능(AI) 전환(M.AX) 추진 속도를 높인다.

지역 성장을 위한 '성장엔진' 사업을 이달 중 선정하고 메가특구특별법과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 산업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하는 등 산업자원 안보 체계도 강화한다.

산업통상부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4대 성장축(메가프로젝트, M.AX, 산업·자원안보, 함께 성장)과 2대 공간축(지역주도성장, 경제영토 확장)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 메가프로젝트 추진 가속…제조 AI 팩토리는 220개로

산업부는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매달 대통령 주재 점검회의를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올해 사업시행자 선정과 산단 후보지 클러스터 지정을 완료하고 전력·용수 확보, 인허가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일반산단과 국가산단 완공 시점을 각각 12년과 8년 앞당기기로 한 만큼 2029년 국가산단 팹 가동을 목표로 올해 안에 토지보상 절차를 마무리한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반도체·로봇 인력 11만명 양성을 통해 생태계를 혁신하고 경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가 추진하는 M.AX와 관련해선 올해 말까지 누적 220개 제조공정(하반기 50개)을 AI 팩토리로 전환하고, 제조 암묵지 데이터화와 휴머노이드 실증을 통해 AI 현장 적용을 확대한다.

권역별 핵심산단 7곳은 2030년까지 M.AX 클러스터로 구축한다.

◇ 성장엔진·메가특구법으로 지역성장…대미투자도 윤곽 나온다

산업부는 국내외 경제영토를 확장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지방주도 성장을 이끌 '성장엔진' 사업을 이달 중 권역별로 3∼4개씩 선정해 발표하고 재정, 세제, 인프라 등 7대 지원 패키지를 구체화한다.

아울러 지방투자와 메가프로젝트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메가특구 특별법을 연내 제정해 300여개의 메뉴판식 규제 특례와 특별보조금 등으로 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이후 1호 메가특구와 대통령이 임명하는 최고 운영책임자인 '차르'를 지정한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메가특구 법안은 관계부처 간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이견은 해소가 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산단 조성을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도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한다.

연 수출액 1조달러와 수출 5강 달성을 위한 기반도 다진다. 방산·원전 등 전략품목에 대해서는 올해 18조원, 2030년까지 127조원의 무역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미투자 프로젝트는 정부가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등을 놓고 미국 측과 조율 중인 가운데 연내 1호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양국 상호 관심 분야에서 협력 프로젝트를 선정해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시장 다변화와 공급망 기반 강화를 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도 검토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농어업계와 국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했다.

◇ 산업자원 안전망 강화하고 산업생태계 동반성장 촉진

산업자원안보기금과 산업안보원을 신설해 장기적인 자원안보 기반도 구축한다.

초중질유, 경질유 등 다양한 원유 처리를 위한 생산설비 개선, 원유·가스 비축시설 확장, 핵심광물 비축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 국가 핵심기술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손해배상을 실질화하는 등 경제적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급망·핵심자원 확보 등 전략성이 높은 분야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해외 진출 전략적 지원관리법'을 연내 제정한다.

앵커기업과 협력업체의 동반 성장을 위해 정부와 앵커기업이 5년간 5조원을 투자하는 '산업생태계 함께성장 프로젝트', 10조원 규모의 '민관합동 산업성장펀드'도 조성한다.

산업부는 핵심과제의 조기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장관 직속으로 가칭 정책성과혁신단을 가동하고 '진짜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주도성장 협의체, 산업투자전략회의, 의제별 노동단체 협의회 등을 통해 지역·기업·노동계와 주기적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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