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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제 개선 리포트' 발간
[촬영 안 철 수] 2026.3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가맹 거래 과정에서 갈등이 이어지는 구입필수품목 및 차액가맹금의 제도 개선을 위해 이슈리포트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입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자신들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뜻한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원·부자재를 시장 도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공급하며 취하는 이윤을 의미한다.
이슈리포트에서는 이와 관련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로 필수품목의 지정 적정성을 확인하고, 미흡시 시정 조치 후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것을 제안했다.
구입필수품목의 경우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을 제외하고, 경영에 꼭 필요하며 상품·기술의 독창성이 인정되는 품목만 필수품목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가맹점주의 신청이나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직권을 통해 필수품목 지정의 적법성을 조기에 판단하는 절차를 신설해야 한다고 짚었다.
김희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서로 공생 관계임을 인식하고, 협의를 통해 합리적 수준의 구입필수품목을 지정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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