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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거쳐 연령 확인 의무화·과몰입 설계 개선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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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과몰입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부모 동의와 연령 확인 의무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9일 MBN '프레스룸'에 출연해 "청소년은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 기본권의 주체"라며 "SNS 과몰입 문제를 규제 일변도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는 "청소년이 스스로 위험성을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도 "다만 청소년에게는 여전히 미숙한 부분이 있는 만큼 전문가와 사회가 함께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서는 교육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사업자의 협조가 충분하지 않다면 연령 확인 의무화나 만 14세 전후 가입 시 부모 동의 제도 등을 검토할 수 있다"며 "다만 이런 방안은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특히 플랫폼의 서비스 설계가 이용자의 과몰입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플랫폼이나 앱의 서비스 디자인이 이용자의 과몰입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관련 소송도 진행되고 있다며 "이 같은 중독적 설계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소년 SNS 과몰입 문제는 온라인 규제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오프라인 활동이 활성화되면 온라인 과몰입도 줄어들 수 있다"며 "체육·예술 활동을 확대하고 과도한 입시 경쟁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등 사회 전반의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만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 연령 확인 의무화, 청소년 대상 맞춤형 추천 기능과 무한 스크롤 등 과몰입 유발 기능의 기본 제공 제한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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