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원장 "과징금으로 피해자 직접구제 현실적으로 쉽지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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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관련 압력에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28일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피해자를 직접 구제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의 관련 질의에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처럼 직접 구제가 가능한지 등 여러 사례를 살펴봤는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기획예산처와 공익신고장려기금에 개인정보 피해구제 기능을 포함하는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과징금 수입이 피해 회복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통합기금 마련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해민 의원은 "공익신고장려기금은 기획예산처가 담합이나 주가조작 등을 신고했을 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신설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공익신고장려기금에 들어가게되면) 과징금은 개인정보위가 부과하지만, 곳간 열쇠는 기획예산처가 가져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 엉뚱한 데 붙이려고 하는데, 우선 제도를 도입하려다 보니 서두른 결과"라며 "개인정보위가 정공법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위한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거나 별도의 개인정보보호기금법을 제정해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송 위원장은 "공익신고장려기금은 기획예산처가 먼저 추진하고 있는 제도인 만큼 개인정보위가 피해자를 위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고 최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조사와 관련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송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여러 압력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준비가 돼 있느냐"고 묻자 "처분을 내릴 때도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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