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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입하면서도 고용 늘린 기업에 공제율 상향해야"
[촬영 김주환]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게임업계가 콘텐츠 산업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 수출액 기준으로는 60%가 넘지만 콘텐츠 산업 예산 1조6천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9%에 불과합니다"
송진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연구본부장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주최로 열린 'K-컬처 400조 달성을 위한 게임산업의 역할과 정책적 위상 강화'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성장 둔화에 직면한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과 글로벌 진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송 본부장은 "게임 이용률 감소, 대량 장수 흥행작 중심의 시장 구도, 제작 비용 증가 등 여파로 게임산업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라며 "게임산업 수출액도 코로나19 이후 한 차례 역성장하며 위기감이 고조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게임업계가 콘솔 및 멀티플랫폼 게임으로의 확장, AI 전면 도입 등으로 타개책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에 따르는 위험성을 분산하고 흡수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본부장은 게임 IP 투자와 제작의 선순환 생태계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 제도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중 하나로 게임업계에서 요청하고 있는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가 도입될 경우, 1조4천554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1만5천여명의 취업자 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순 편익은 2천780억원이 발생, 사회 전반의 후생이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제공]
채종성 법무법인 율촌[146060] 조세대응팀장도 "재정경제부는 게임산업이 연구개발(R&D)비 세액공제를 많이 받아 제작비 세액공제가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R&D활동과 직접 성과가 연동될 수 있는 게임 매출 소득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영상물에 한정된 세액공제 대상을 게임과 음원을 포함한 모든 콘텐츠 제작활동 전반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최승훈 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도 세액공제 필요성을 강조하며 "AI를 도입하면서도 고용을 유지·확대하는 기업에 공제율을 상향해 기업이 인력을 줄이는 게 아니라 같은 인력으로 더 좋은 게임을 많이 만들어 북미·유럽·일본의 고부가가치 시장에 도전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지난 12년간 게임기업의 코스닥 상장은 13개사에 그쳤지만, 같은 고위험-고수익 업종인 바이오 산업은 146곳이 상장했다"라면서 흥행이 검증된 신생 게임사가 기업공개(IP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끔 상장특례를 신설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게임산업 종주국 지위에 걸맞는 정책적 지원을 통해 선순환 산업 생태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촬영 김주환]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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