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29일 KT 해킹 제재안 심의…과징금 규모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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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서비스 매출액의 3%·최대 2천억 제재 가능…위반 정도, 감경·가중 사유 고려될듯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KT에 대한 제재 수위를 이달 29일 결정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과징금 부과 등을 담은 처분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SK텔레콤과 쿠팡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경우 전체회의 심의 당일 처분안이 의결된 만큼 KT에 대한 최종 처분도 이날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위원들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처분안 의결이 다음 회의로 미뤄질 수 있다.

KT는 지난해 9월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을 악용한 공격으로 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 전화번호 등 고객 2만2천227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후 유출 피해자 가운데 368명은 총 777건, 약 2억4천300만원 규모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위는 이 사고와 함께 악성코드 'BPF도어(BPFDoor)' 감염과 관련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해 왔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KT의 최근 3년간 무선서비스 매출은 연평균 약 6조6천689억원으로, 법정 상한을 단순 적용하면 과징금 규모는 약 2천억원 수준이다.

다만 실제 부과액은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산정 범위와 위반 정도, 감경·가중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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