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강원랜드 고객확인제도 전면 확대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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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매출 3천326억원·폐광기금 등 1천754억원 감소 우려"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정부가 모든 카지노 이용객의 거래정보와 신원정보를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추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23일 촉구했다.

도의원들은 이날 '강원랜드 고객확인제도(CDD) 확대 재검토 촉구 결의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 추진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현재 300만원 이상 칩을 구매하거나 환전하는 고객에게 적용하고 있는 고객확인제도를 모든 이용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두고 도의회는 "강원랜드는 과거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뒷받침했던 석탄산업 전환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해 폐광지역법에 따라 설립된 핵심 거점"이라며 "고객확인제도가 전면 확대되면 이용객 감소에 따른 폐광기금 축소로 지역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원랜드의 K-HIT(하이원 통합관광) 프로젝트 등 혁신 전략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함에도 오히려 규제 확대로 발목을 잡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강원랜드의 입지를 축소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새만금 등 제2의 내국인 카지노 도입을 논의하는 것은 석탄산업 전환지역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결의문을 대표 낭독한 문관현 의원(태백2·국민의힘)은 "정부는 일방적인 규제 강행을 재검토하고, 국가가 약속했던 지원 정책의 일관성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객확인제도가 전면 확대되면 연간 카지노 매출은 약 3천326억원, 폐광기금을 포함한 국가·지역 재정 기여금은 약 1천754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며 강원도에 대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도의회는 결의문을 산업통상부에 전달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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