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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 통합 인센티브·2차 공공기관 특위 철회
자료 사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당초 추진했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통합 인센티브 확보, 2차 공공기관 유치 등 3개 상설특별위원회 가운데 '반도체 특위'만 구성하기로 했다.
20조원 규모의 통합 지원금 확보와 2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특위 구성은 철회하고, 대신 소득·주거·의료·돌봄 등 시민의 기본권 보장을 다룰 '기본사회 특위'를 신설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22일 본회의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 특위와 기본사회 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의회는 당초 반도체, 통합 인센티브, 2차 공공기관 등 3개 특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통합 인센티브와 공공기관 유치 문제는 별도 특위를 구성하지 않고 의장단과 관련 의원들이 필요에 따라 정부와 국회 등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20조원 통합 인센티브 특위의 경우 순증 재원 확보만 강조하면 정부와 특별시가 구상하는 반도체 재정 분담 방향과 충돌할 수 있어, 기존 사업비의 재포장과 신규 반도체 인프라 투자를 구분하는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통합의회가 구성하기로 한 반도체 특위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차질 없는 조성과 조기 착공을 의회 차원에서 지원하고 정부와 국회의 협력을 끌어내는 역할을 맡는다.
산업단지 조성과 광주 군공항 이전, 광역교통망 설치, 환경영향평가, 전력·용수 공급, 전문인력 양성 등 여러 상임위원회에 걸친 현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기본사회 특위는 소득과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교통 등 삶의 필수 영역을 시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통합의회는 20조원·공공기관 유치 특위 구성안을 폐기하는 대신 올해 하반기 청년 문제를 전담할 특별위원회 구성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신민호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20조원 지원과 공공기관 유치는 의제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별도 특위보다 의장단과 관련 의원들이 정부·국회와 수시로 협의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며 "청년 문제는 오는 9월께 공론화한 뒤 특위 구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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