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 "핵심기술 해외유출 심각…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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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국민 1천명 인식조사…징벌적 경제불이익 부과 찬성도

"주요국보다 기술유출 충격 크지만, 최고 형량은 6년4개월"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국민 10명 중 9명은 반도체 등 핵심기술 해외 유출을 심각한 위협으로 보고 관련 처벌 강화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전국 만 19세 이상 1천명을 조사한 '핵심기술 해외유출 대응 관련 대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92.5％는 핵심기술 해외유출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매우 심각'(9~10점)이 62.6%를 차지했고 '심각'(6~8점)이 29.9%, '보통 이하'(0∼5점)가 7.5％였다. 평균 점수는 10점 만점에 8.6점이었다.

응답자의 91.4%는 '미국·중국 등과 같이 경제안보 차원의 법체계를 마련해 대응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방식으로 충분하다는 응답은 7.8%에 그쳤다.

핵심기술 해외유출 처벌 수준에 대해선 응답자의 90.7%가 '더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 유지는 5.3%, 완화는 3.2%였다.

징역형과 별개로 징벌적 경제적 불이익 부과에 대해서는 90.6%가 찬성했고 '반대'는 5.0%, '잘 모르겠다'는 4.4%였다.

범죄로 얻는 이익보다 벌금·몰수액이 큰 경제적 불이익 부과에 대해선 응답자의 90.6%가 찬성했다. 과잉·이중 처벌 우려 등으로 반대한 응답자는 5.0%, 잘 모르겠다는 4.4%였다.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피해로는 '추격국가와의 기술격차 축소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53.0%), '국가 안보·공급망 안정성 위협'(19.5%), '글로벌 시장 점유율 하락에 따른 매출 감소'(16.4%), '핵심산업 쇠퇴에 따른 일자리 감소·세수 타격'(10.0%) 순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국내외 연구 결과와 사례를 종합 분석해 국민 인식에 걸맞은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 핵심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2021년 9건에서 2025년 33건으로 급증했고 2020년 이후 이로 인한 국가경제 피해 추산액은 23조원에 달했다.

한국은 주요국 대비 첨단산업 비중이 높아 핵심기술 해외유출이 국가경쟁력 전반에 미치는 충격이 큰 구조이기도 하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제조업 수출액 대비 고도기술 제조업 수출액 비중은 36.3%로 G7 평균(20.2%)의 1.8배 수준이었다. 영국(29.7％), 미국(24.3％), 프랑스(23.1％) 등보다 모두 높았다.

그러나 핵심기술 유출 처벌 법제의 경우 미국·중국은 기술유출 억제에 방점이 있지만, 한국은 기술 보호·육성을 위한 법에 처벌 규정이 마련돼있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경총에 따르면 국내 기술 해외유출 역대 최고 형량은 6년 4개월이다. 반면 미국은 항공기 엔진 기술 유출에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중국은 과학연구기관 엔지니어가 국가기밀을 외국 정보기관에 판매한 사건에서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하상우 경총 이사는 "국민 다수가 핵심기술 해외유출을 단순 기업 차원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쟁력과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핵심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강력한 처벌법제 도입과 같은 경제안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in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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