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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고양창릉 등 수도권에 공급되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18일 집회를 열고 사전청약 당시 제시된 금융조건 이행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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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홈 나눔형·선택형 사전청약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2022년 12월 사전청약 입주공고문에 제시한 전용 모기지를 그대로 적용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3기 신도시 고양창릉 S-3블록은 수분양자가 추후 주택을 처분할 때 시세차익의 70%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유하는 이익공유형이다. 이와 관련해 사전청약 대상자들에게 연 1.9∼3.0% 고정금리, 최장 40년간 집값의 80%까지 지원 등 내용을 담은 전용 모기지가 제공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가계대출 규모 관리 기조가 추진된 것과 맞물려 지난달 30일 본청약의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전용 모기지 관련 내용이 빠지고 디딤돌 대출 관련 안내만 포함됐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시세차익의 최대 30%를 공공이 환수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는 대가로 정부가 전용 모기지를 제시해 청약에 참여했으나 하루아침에 약속이 바뀌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전청약자들은 고양창릉뿐 아니라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군포대야미 등 수도권의 다른 공공주택지구의 이익공유형 블록에서도 향후 본청약 때 같은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국토교통부는 전용 모기지 대출 지원을 애초 계획대로 유지하고 중도금 집단대출도 내년 1분기 협약을 추진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우리는 투기를 위해 청약한 사람들이 아니며 새로운 혜택을 요구하거나 없던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다"라며 "시세차익을 공공과 공유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며 그와 함께 안내된 모기지를 믿고 인생 계획을 세웠는데 본청약에서는 모기지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고양창릉 S-3블록이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변경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를 믿는 국민이 손해를 보고, 약속을 믿고 기다린 국민이 후회하는 정책이 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은 의무를 다하겠으니 정부도 약속을 지켜 달라"고 촉구했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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