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장 "초과세수 최저임금근로자·소상공인 지원에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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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계산법에 "상·하한 기준은 매년 달라져"

"마지막 수정안 130원 차이·표결안 30원 간격…합의에 준하는 표결"

(세종=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14일 "반도체 등 대기업 초과세수 일부를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나 최저임금 지급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초과 세금을 내게 될 대기업에도 협력사나 청소하고 시설 관리하는 중소기업 종사자가 다수 있고 그분들도 성과에 일조했다"며 "일부라도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에 할당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심의에서는 일부 업종은 역대급 호황인 반면 최저임금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부문의 현실은 어떤지, 숫자와 괴리가 있는 실제 현실이 어떤지 파악하는 데 논의를 집중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지난달 23일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했으며 이날까지 12차에 걸쳐 수정안을 내놨다.

공익위원들은 시간당 1만720원(3.9% 인상)에 양측이 합의할 것을 권고했지만, 노사가 동의하지 않아 합의는 불발됐다.

결국 마지막으로 근로자 측이 시간당 1만730원, 사용자 측이 1만700원을 제시해 위원 27명을 대상으로 투표에 부쳤고 사용자 측 안이 가장 많은 표를 받아 최종 결정됐다.

권 위원장은 "작년에는 노·사·공이 합의하긴 했으나 민주노총 위원들이 마지막에 퇴장한 상태였고, 올해는 27명이 끝까지 남아서 결정했다"며 "마지막 수정안이 130원 차이였고 표결안도 30원 간격에서 투표한 만큼 '합의에 준하는 표결'"이라고 자평했다.

공익위원이 4.0% 인상안을 제시했다면 합의가 가능하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에 권 위원장은 "4.0%는 사용자 측이 절대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3.9%라면 근로자 측에는 실질적으로는 4.0%에 가까운 숫자가 아닐까 생각했다"며 "실리와 명분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회의 도중 1만600∼1만860원(인상률 2.7∼5.25%)을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여기서 인상률 5.25% 상한선은 한국은행(2.6%)과 한국개발연구원(2.5%)이 각각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평균값 2.55%에, 양 기관이 똑같이 제시한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2.7%를 합해 도출했다고 밝혔다.

2025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심의 촉진 구간에는 취업자 증가율도 고려된 바 있는데, 올해는 반영하지 않았다. 정부가 이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제시한 경제성장률 3.0%도 제외됐다.

권 위원장은 이에 대해 "심의 촉진구간은 지난 차수부터 고민하고 논의해온 것으로, 오늘 발표된 내용을 바로 산입하기는 어려웠다"고 답했다.

그는 "심의 촉진 구간은 매년 같을 수 없고 상·하한 기준은 매년 달라진다"며 "해당 연도의 경제적 여건과 여러 사회·경제적 변수, 노사 양측의 수정안을 여러 차원에서 고려해 설정한다"고 덧붙였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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