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생산세액공제 도입·첨단비축기지 건설…해외공급망투자 확대

SMR 국가전략 기술 지정 검토…한미 조선협력센터도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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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정부가 국내 생산·비축, 해외 생산, 수입선 다변화 등 4단계로 공급망을 재편해 대응한다.

재생에너지 보급과 산업 탈탄소 전환을 아우르는 한국형 녹색 대전환(K-GX)을 추진하는 한편, 미국·인도·중동 등과 전략적 경제협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14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중동전쟁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대외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 국내 생산·비축, 해외생산, 수입선 다변화 4개 축

정부는 공급망 대응과 관련해 ▲ 국내 생산 가능 품목 ▲ 국내 생산 불가 품목 ▲ 국내 생산·비축 불가 품목 ▲ 국내 생산·비축 및 해외 생산 불가 품목 등 4가지로 구분해 대응키로 했다.

국내 생산이 가능한 경우 국내 생산을 촉진한다.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 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해 경제 안보·녹색 전환 측면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은 국내 생산·판매량에 따라 혜택을 준다. 생산 단위별로 적정 단가를 곱한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액 공제하는 식이다.

생산 초기 결손 기업은 세금을 내지 않으므로 세제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등을 통한 별도 지원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께 전기차, 전자제품 등 재활용 과정에서 핵심 광물 함유 폐부품은 우선 분리·회수하도록 재활용 기준을 개선하고, 희토류는 순환자원으로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고양=연합뉴스) = 10일 고양 한 농자재 센터에 요소 비료가 쌓여 있다. 2026.3.10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품목은 비축을 확대한다.

비료용 요소는 원료와 완제품 신규 비축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인산이암모늄은 타소 비축 업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검토한다.

나프타의 경우 올해 하반기 비축 필요성·운영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하며, 원유는 경제 규모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주요 유종 비축 총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관 용기 적재·관리를 자동화하는 등 첨단비축기지 건설도 검토하고, 차량용 요소 등 재고순환 필요 품목은 타소 비축 방식 외에 신규 비축 모델을 다음 달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가 직접 비축해 연간 사용량을 약정한 기업에 상시 판매하는 방식이다.

국내 생산·비축이 모두 어려운 경우 해외 생산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수익성이 낮아 민간 단독 투자가 어려운 경우 해외공급망투자를 확대하고, 국부펀드나 정책펀드, 개발금융 등을 활용해 해외자원개발, 정·제련, 공급 우선협상권 확보를 지원한다.

국내 생산과 비축, 해외 생산이 모두 어려우면 수입선을 다변화한다.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대체 수입할 경우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통해 전액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비(非) 중동산 초중질유 정제 기술을 내년께 개발 추진하며 운임 지원 등을 통해 원유 다변화도 넓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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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X로 에너지 자립…전략수출금융지원법 올해 안 통과 목표

정부는 아울러 재생에너지를 확산하고 탈탄소 전환에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반도체 등 5대 다(多)배출 업종의 탈탄소 전환 로드맵을 마련해 기술을 개발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와 같은 미래형 에너지 분야를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가 우대되는 국가전략 기술로 새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오는 9월 11일 시행되는 SMR 특별법을 바탕으로 iSMR(경수형) 상용화 기술, 차세대 SMR(비경수형), 초소형모듈원자로(MMR) 핵심기술 개발을 병행한다.

또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주도로 민간 기업이 공급 협력사로 참여하는 K-에너지 팀코리아 컨소시엄을 구성해 녹색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키울 방침이다.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보급을 위해 태양광은 공공주도 대규모 입지를 발굴하고, 고압 직류송전망(HVDC)을 기반으로 서해안 해저 송전망도 구축한다.

아울러 정부는 공동주택용 냉난방 일체형 히트펌프 실증을 내년까지 마치고, 공동주택 도입을 확산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히트펌프 설치 시에는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하는 식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총망라한 한국형 녹색 대전환(K-GX) 전략을 오는 3분기에 발표할 계획이다.

중동전쟁 이후 경제협력도 강화한다.

미국 워싱턴 D.C에 올해 3분기 한미 조선 협력 센터를 개소하고, 한-인도 경제협력 전담반을 신설한다.

중동과는 총 60억달러 선(先) 금융 등 맞춤형 금융을 지원하고, 중동 인프라 전략 펀드를 신설한다.

정부는 아울러 전략수출금융지원법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도록 하고, 개발도상국 메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한국형 개발금융'의 법·제도적 기반을 하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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