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의회 통합지원금 20조원 순증재원 건의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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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특별시 '반도체 인프라 확보 투자' 구상과 충돌 우려

(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정부의 20조원 통합 지원금 확보를 촉구하는 건의안 채택과 상설특별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20조원 규모의 통합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의회가 힘을 보태겠다는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지만, 의회의 대응 방향이 대규모 반도체 투자 발표 이후 달라진 정책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오는 13일 개회하는 제2회 임시회에서 '20조원 재정지원 약속 이행 및 순증 재원 보장 촉구 건의안' 채택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의안에는 "20조원 규모의 행정통합 지원금이 기존 국비 보조사업이나 기관·사업 이관분, 이미 계획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 등을 포함한 형식적인 총액으로 축소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긴다.

의회는 정부에 순증 재원 보장과 연차별 지원계획 공개, 법적 지원 근거 마련, 재정 운용의 자율성 보장 등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반도체 상설특위와 별도로 통합 인센티브 확보를 지원하는 특위 구성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의회가 통합재정 확보를 위해 나서겠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 같은 건의안과 특위 구성의 문제의식이 반도체 투자 발표 이전의 통합 인센티브 논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20조원 통합 지원금 논의는 단순히 통합특별시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재원을 확보하는 문제를 넘어, 반도체 기반시설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부담할 것인지의 문제로 확대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대규모 산업벨트에 필요한 막대한 기반시설을 정부 재정만으로 구축하기는 어렵다며 지방정부의 재정 분담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민형배 시장도 "정부 통합 지원금 20조원 가운데 최소 5조원, 필요하다면 전액을 반도체 투자 지원에 투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전력망과 용수 공급망, 도로·철도, 배후 주거·정주 여건 등 대규모 기반시설 투자가 불가피하고, 기반시설 구축 예산의 상당 부분은 SOC 사업이나 국비 보조사업의 형태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의회가 '기존 SOC 사업비의 20조원 산입 반대'를 포괄적으로 강조할 경우, 자칫 반도체 클러스터 속도전에 필요한 신규 기반시설 예산까지 지원금에서 배제하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정제되지 않은 채 '20조원을 조건 없이 순수 재원으로 달라'는 주장만 되풀이할 경우 정부의 반도체 투자 구상과 충돌할 수 있어, 기존 사업비의 재포장과 신규 반도체 기반시설 투자를 구분하는 정밀한 접근이 필요한 셈이다.

이 때문에 의회 내부에서도 관련 특위 구성을 확정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 의제와 역할을 먼저 조율해야 한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20조원 지원 특위를 별도로 구성하기보다는 기존 특위를 통합·개편하고, 대규모 산업 유치에 따른 지역 간 격차와 균형발전 전략을 다룰 '기본사회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원회 격인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도 20조원 재정지원의 사용처나 지원 방식을 미리 못박기보다 국회·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지역에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구조로 재원을 확보하는 전략적 접근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신민호 통합의회 운영위원장은 "반도체에 재정을 투자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의회가 우려하는 것은 반도체와 별개로 이미 계획됐던 SOC 사업을 20조원 지원에 포함해 생색내기식으로 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반도체 산업 육성과 기반시설 조성에 투입되는 재원이라면 의회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반도체 특위는 우선 추진하되, 20조원 관련 특위 등은 아직 검토 단계인 만큼 의제와 구성 방식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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