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관현 강원도의원 "카지노 출입 규제 강화, 폐광지 생존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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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방지 필요하지만 주민 생존권 외면해선 안 돼"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문관현 강원특별자치도의원(태백2·국민의힘)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카지노 출입객의 신원 정보를 모두 기록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9일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문 의원은 최근 정부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강원랜드 방문객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거센 반발이 이는 점을 언급하며 "법안이 통과되면 심각한 고객 이탈과 환전 지연, 재방문율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강원랜드는 석탄산업 합리화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고 지역경제 기반이 무너진 주민들이 피눈물로 지켜온 생존의 보루"라며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급격한 규제 강화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자금세탁 방지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규제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지역경제의 붕괴 가능성까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원도가 가진 행정력을 총동원해 정부에 제도 보완을 강력히 요구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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