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경제계 "EU 철강쿼터, 경쟁국 대비 우호적…수출 불확실성 감소"

(평택=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유럽연합(EU)이 철강 제품에 대한 무관세 쿼터(할당량)를 축소하고 품목 관세를 25%에서 50%로 높이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10일 총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12일 경기 평택시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 2025.10.12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홍규빈 기자 = 유럽연합(EU)이 1일부터 철강 무관세 쿼터(TRQ)를 약 46% 축소한 가운데 한국이 EU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중 최혜국 수준의 대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이날부터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를 대체하는 신(新)철강 조치를 전격 시행했다. 이에 따라 EU의 연간 무관세 수입 물량은 기존 3천382만t(톤)에서 1천835만t으로 약 46% 감소했다.

쿼터 물량을 초과한 수입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는 25%에서 50%로 끌어올렸다.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 속에 EU가 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빗장을 걸어 잠근 것이다.

이에 한국을 비롯해 일본, 영국, 튀르키예, 중국, 대만 등 20여개 주요 철강 수출국은 국가별 무관세 쿼터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EU 집행위원회 측과 개별 협상을 벌여왔다.

그 결과 한국이 다른 국가와 경쟁 없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국가 쿼터는 기존 258.1만t에서 19.7% 줄어든 207.3만t으로 확정됐다. 비록 감소하긴 했지만 EU 전체 무관세 쿼터가 반토막 난 것에 비하면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세이프가드 8차년도(2025년6월∼2026년7월) 기준으로 국가 쿼터를 100만t 이상 보유한 주요국 가운데 한국은 가장 좋은 조건으로 EU와 국가 쿼터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스위스(-67.5%), 영국(-66.6%), 우크라이나(-58.9%)의 무관세 쿼터는 반토막 이상 잘려 나갔다. 인도(-30.2%)와 최대 수출국인 튀르키예(-28.4%) 역시 큰 폭으로 감소하며 직격탄을 맞았다.

EU와 FTA를 맺고 있지 않은 중국의 경우에는 EU와 쿼터 합의에 실패하며 기존 쿼터 234만t에서 3분의 2 가까이 쪼그라든 79.9만t의 무관세 쿼터를 확보하는 데 그쳤다.

여기에 특정 국가에 배분하지 않고 수출국끼리 경쟁해 확보할 수 있는 '공용 쿼터'가 신설된 것이 이번 EU 신철강 조치의 특징이다.

한국 기업이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공영 쿼터는 173만5천574t이다. 산업부는 국가 쿼터와 공용 쿼터를 더하면 이론적으로는 최대 380.9만t을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철강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철강협회는 이날 "EU 전체 무관세 수입 쿼터가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정상외교를 비롯한 모든 채널을 동원해 한국산 철강의 EU 수출 기반을 최대한 방어했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어 "EU는 우리 철강업계의 주력 수출시장 가운데 하나로 TRQ 운영 방식은 수출 안정성과 생산·판매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기존 거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예측 가능한 수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정부가 EU와의 협상을 통해 경쟁국 대비 우호적인 철강 쿼터를 확보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과는 EU 시장에서 우리 철강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현지 진출 기업이 안정적으로 철강을 조달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상회담과 협상을 거치며 업계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정부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계속해서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제계 역시 한국이 주요 경쟁국 대비 우호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평가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번 성과는 정상외교를 비롯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긴밀한 민관 협력의 결과"라며 "우리 철강기업의 대(對) EU 수출 여건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과 주요국의 수입규제 강화 기조가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 철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정책과 선제적 통상 대응이 지속해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번 조치는 자동차·기계·가전 등 유럽 주요 산업 공급망에 기여해 온 한국 철강의 중요성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뜻깊다"며 "대 EU 수출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우리 산업계도 보다 안정적인 수출 여건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다만 무관세 쿼터를 넘는 물량에는 고율 관세가 적용되는 등 EU 수출 부담이 커진 점도 있다며 "한·EU 양측의 지속적인 협의와 정부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시장 접근 여건이 한층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EU와 철강 쿼터 합의한 주요국의 쿼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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