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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도전자 1만명 모집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5극 3특'을 의미하는 손가락을 펴보이고 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2025.12.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 산업·중기
▲ 톱티어 비자 대상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까지 확대 = 첨단산업 기업 인재들에게 발급되던 '톱티어 비자'가 과학기술 분야 교수와 연구원으로도 확대된다. 최우수 과학기술 연구자와 동반 가족에게 거주 비자(F-2)를 즉시 부여하고 배우자 취업 활동과 영주 패스트트랙 혜택도 부여한다.
▲ 수출용 전파차단장치 인가 면제 =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파차단장치를 제조할 경우 인가가 면제된다. 수출용 장치는 국내 전파 혼선을 줄 가능성이 없지만 전파법상 내수 장치와 동일 인가 대상으로 지정돼 방산 수출을 지연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 5극3특 권역별 미래전략산업 성장엔진 선정 =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을 선정하고 7대 분야 범정부 정책을 파격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방투자가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제조업의 AI 대전환(M.AX)을 통한 혁신 성장 = 1천500여 기업·연구기관·학계 등이 모인 'M.AX 얼라이언스'를 통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100조원 규모 신시장을 창출한다.
▲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지원기간 연장 = 글로벌 공급과잉, 보호무역주의 등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재편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기간 연장을 통해 사업재편 활성화를 도모한다.
▲ 석유화학기업 사업재편 지원 =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기업이 사업재편을 승인받았을 경우 공동행위와 최소한의 정보교환을 허용한다. 석유수출입업·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등록, 화학물질 등록 등 간소화, 환경기준 초과에 대한 특례를 부여한다.
▲ 어선건조·개조·수리업 등록제 전환 = 어선 건조·개조·수리업 등록이 2026년 12월 21일부터 의무화된다. 어선의 불법 증개축 차단, 어선건조산업 육성이 기대된다.
▲ 중소벤처24 통합회원 서비스 시범운영 = 한 번의 로그인으로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정보 검색과 신청이 가능해진다.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도전자 1만명 모집 = 창업 열풍 확산을 위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지원 규모를 1기 5천명에서 2기 1만명으로 확대한다.
▲ 신산업 첫 고객 실증·구매 프로젝트 추진 = 신산업 스타트업의 R&D 사업화, 공공 시장 진입, 초기 시장 형성 등을 위해 따라 정부가 실증부터 구매까지 지원한다.
▲ 온누리상품권 가맹 기준 정비 및 부정 유통 제재 강화 =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영세·중소 소상공인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가맹점 등록 기준을 정비하고 부정유통에 대해 제재를 강화한다.
▲ 위조상품 감정지원 체계 구축 = AI를 활용한 위조상품 감정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환불)하는 지원 체계를 만든다.
▲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도입 = 정부가 K-브랜드를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해 해외에서 국가인증상표 사용 제품의 위조 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추진한다.
▲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 공공조달 평가 시 가점 부여 =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조달업체에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평가에서 가점 1점을 부여한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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