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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AI 위조 성행에 '스마트폰 신분 확인' 폐지 검토

입력 2026-06-28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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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신분 확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으로 위조가 쉬워진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없어질 위기에 놓였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올해 안에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폐지에 대한 결론을 낼 방침이다.


2022년 7월 정식 도입된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이름, 얼굴,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등 수록 정보를 스마트폰 QR코드로 띄워 간편하게 확인받을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3월부터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 '모바일 주민등록증'과는 다르며,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지 않아 실물 주민등록증을 대체할 수 없어 관공서나 은행에서는 확인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


대신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하거나 주점에서 술을 마실 때, 공항에서 탑승 수속을 받을 때 실물 주민등록증을 챙기지 않았더라도 성인 인증이나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길게 줄 선 고객을 상대로 일일이 QR코드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펼쳐졌고, 위조업자들은 이 점을 파고들었다.


겉보기에 정식 앱과 똑같이 생긴 위조 앱을 만들어 판매한 것이다.


최근에는 AI 코딩으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위조 앱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가격이 낮아졌고, 심지어 직접 위조 앱을 제작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처럼 보안이 철저하지 못한 상황인 만큼 (확인서비스 유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며 "다만 약 870만명의 국민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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