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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이어 '용수 부족론' 반박…'사용계약 후 미사용 물량' 손볼 듯
'타지역 물 끌어오기'엔 선 그어…'기존 댐 저수량 확대'도 검토하는 듯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전북 임실군 섬진강댐 전망대에서 섬진강댐 현황 및 26년 홍수기 댐 운영계획 등을 점검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광주·전남 반도체 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해 공업용수 확보가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하루 100만t 이상' 규모로 확보할 수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물 관리를 책임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영산강·섬진강 유역 7개 댐에 약 15억t의 물을 저장하고 있고, 이들 댐에서 하루 337만t의 생활·공업·농업·하천유지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루 약 100만t 이상 용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하루 100만t 이상 용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를 통해 "첨단도시 발전에 필요한 수준의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수자원을 제대로 배치·관리하면 하루 100만t의 산업용수 공급도 가능할 것으로 검토됐다"고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하루 100만t 이상 물을 추가로 확보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댐 수계 조정과 여유 용량 활용'을 언급, 이른바 '가수요'부터 잡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호남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자원 중 하나로 '수십년간 과배분된 미사용 물량'을 제시했다.
현재 국내 댐들 용수 계약률은 100%에 가깝다.
댐이 공급할 수 있는 물 대부분의 '목적지'가 정해져 있다는 의미다.
다만 물을 추가 공급할 여력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계약만 하고 실제 사용하지 않는 물량'이 적지 않아서다.
하천수도 마찬가지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2015~2019년 하천수 사용 허가량(연 256억6천500만t) 대비 실제 사용량(연간 96억5천900만t) 비율이 37.6%에 그쳤다.
전남의 경우 허가량(연 28억4천450여만t) 대비 사용량(연 8억3천418만여t) 비율이 29.3%에 그쳤다.
정부는 기존 댐 높이를 높여 저수량을 늘리는 '증고'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댐 증고'가 추진될 경우 전 정부 때 추진했으나 취소되거나 미뤄져 온 '댐 신설'을 재추진하자는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남권에 윤석열 정부 때 추진한 '기후대응댐' 후보는 전남 화순군 동복천댐, 순천시 옥천댐, 강진군 병영천댐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동복천댐과 옥천댐은 추진이 중단됐고, 병영천댐은 규모 등을 재검토한 뒤 추진하기로 했다.
동복천댐의 경우 주암댐과 동복댐 사이 새로 댐을 짓는 것이라 재추진 시 지역 내 반발과 환경피해 우려가 클 수 있지만, 옥천댐은 저수지(와룡저수지)를 증설하는 형태여서 추진 시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김 장관은 일각에서 제시하는 '타지역 물을 호남으로 끌어오는 방안'과 '해수담수화'에 대해서 일단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타지역 용수 공급이나 해수담수화 방안은 현재 정부가 검토하는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고 했다.
해수담수화의 경우 현재 기술로 해수 1t을 담수로 바꾸는 데 드는 에너지가 3.6킬로와트시(kWh) 정도로 일반적으로 물을 정수할 때의 6~12배에 달해, 그 자체로도 '전기 먹는 하마'인 반도체 산단에 물을 공급하는 방안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
주무 부처 장관이 나서 전남·광주에 반도체 산단을 짓기에 물이 부족하지 않다고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이 가라앉을지는 미지수다.
기후부가 작년 수립한 영산강·섬진강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나 국가수도기본계획 등 법정 계획에서 '장래에 용수가 부족하며, 기후변화를 고려하면 부족량이 급증한다'라는 전망을 제시했던 만큼, 세밀하고 구체적인 용수 공급방안을 내놓지 못할 경우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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