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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와 AI 금융사기 등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공동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최근 AI 기반 범죄가 확산하면서 수사·금융·통신·플랫폼 분야를 아우르는 범정부 협업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는 취지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과 함께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AI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허위·부당광고 등 AI 범죄 대응을 위한 종합계획과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AI 범죄가 온라인 플랫폼, 금융, 통신, 개인정보, 수사 등 여러 영역에 걸쳐 발생하는 만큼 단일 부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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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논의된 종합 대응계획에는 AI 범죄 예방과 탐지·차단, 수사·단속, 피해 회복, 재발 방지 등 대응 전 과정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협력 방안이 담겼다. 관계 부처는 각자의 전문성과 정책 수단을 연계해 대응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AI 범죄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범죄 징후를 공동 분석할 수 있는 상시 통합 대응체계 운영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고민수 방미통위 상임위원은 "AI 기술 발전은 새로운 기회와 함께 새로운 위험도 가져오고 있다"며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안심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관계 부처와 마련한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계획을 국가AI전략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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