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인건비, 과제 아닌 기관이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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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S 폐지 후속…연구자 고용 안정성 강화 추진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정부가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 후속 대책으로 내년부터 정부출연연구기관 인건비를 과제와 상관없이 기관 운영비만으로 지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서면으로 열어 이런 내용의 'PBS 폐지 추진 현황 점검 및 향후 이행 고도화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가 PBS 폐지를 선언하면서 출연연의 수탁과제는 전략연구사업으로 개편됐지만, 올해 예산에서는 인건비가 전략연구사업 과제에 여전히 들어 있어 이원화된 구조로 운영돼 왔다.

그 때문에 인건비를 따기 위해 과제 수주에 집중하는 부작용이 제기돼 온 PBS 제도가 폐지 이후에도 유지되는 것 아니냔 우려가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내년부터 전략연구사업에 포함된 인건비도 모두 기관운영비 내 인건비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기존 수탁이 종료되면 전략연구사업으로 전환하며 신규 정부 수탁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출연연 참여가 필수인 경우에만 수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기준과 지침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출연연이 수행할 국가적 임무를 정립하고 임무에 따라 기관별 5개년 연구개발(R&D) 포트폴리오를 수립하기로 했다.

전략연구사업 추진을 위한 충분한 기획시간을 확보하고 전주기 관리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PBS 폐지 이후 제도 정착을 위한 과기출연기관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역할과 출연연 자율성 확대에 맞는 책임성도 확보하기로 했다.

과기관계장관회의는 정부의 기업 R&D 지원방식을 투입 중심에서 성과 공유와 재투자로 이어지도록 바꾸는 '투자형 R&D 추진계획안'도 비공개로 논의했다.

또 연구안보 확립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기술주권을 지키고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연구안보 확립방안'도 비공개로 심의·의결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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