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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산업협회 토론회…"경쟁력 회복 위한 정책 지원 필요"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갈수록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배터리 업계의 추가적인 시장 점유율 하락이 기술·인력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요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에 따라 중국산 배터리 의존도 축소가 본격화되는 만큼 지금이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정책 지원의 '골든타임'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K-배터리 재도약을 위한 산업전략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내 배터리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는 글로벌 배터리 시장 변화를 점검하고 투자세액공제와 국내생산촉진세제의 직접 환급 등 세제 개선을 통한 K-배터리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철중 미래에셋증권 김철중 전략산업팀장은 "최근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는 단순한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Chasm)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미국·중국·유럽의 정책 변화에 따라 지역별 수요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유럽의 전기차 보조금 재개와 글로벌 고유가 지속에 따라 전기차 수요는 중장기적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 팀장은 주요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이 배터리·공급망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수주 확대 기회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 배터리 산업은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밸류체인을 구축한 몇 안 되는 산업"이라며 "추가적인 시장 점유율 하락은 기술·인력·자산 유출로 이어질 수 있어 지금이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정책 지원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쟁력 있는 기업 중심의 현실적인 핀셋 지원과 지속 가능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정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주요 경쟁국들의 직접환급형 세액공제를 통한 현금 지원 사례를 소개하며 "직접환급형 세액공제는 선택이 아닌 시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내 세액공제 제도는 납부할 법인세 내에서 공제를 적용하고 미사용분은 이월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최근 수요 둔화와 중국의 저가 공세로 배터리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세액공제의 실효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는 초기 단계 기업은 세액공제가 누적될 뿐 실제 혜택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희엽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무는 "세제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은 우선으로 검토하되, 국내생산촉진세제 직접환급도 현실적 보완방안으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시장 확대, 해외 정·제련 투자 지원, 소재·부품·장비 R&D 확대 등 분야별 지원 정책을 적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김한규·복기왕·장철민·권향엽·송재봉·오세희·이연희·정진욱·허성무 의원 주최와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주관으로 열렸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jak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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