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산업정책, 사업 많고 규모 작아…효율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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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보고서…"재정·금융지원, OECD 주요국 평균 하회"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기술 패권 경쟁과 글로벌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각국이 자국 중심 산업정책을 확산하는 가운데 한국의 정책을 전략적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24일 '한국 산업정책의 정량 분석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의 산업정책이 '저규모·분산형' 지출 구조를 가졌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업전략 정량화 프로젝트(QuIS) 데이터 분석 결과 OECD 회원국 20개국의 산업정책 재정지원 규모는 201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평균 1.34%에서 2023년 1.55%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한국은 2023년 1.06%로 평균을 밑돌았으며, 2021년에 1.37%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로 돌아섰다.

대출·보증 등 금융지원 역시 2023년 기준 GDP 대비 0.49%로 OECD 평균(0.92%)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단, 수출금융의 경우 OECD 평균 대비 약 2배 안팎의 높은 수준을 보였다.

보고서는 한국이 비교 대상 국가 중 가장 많은 수의 정책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규모와 집중도로 보면 OECD 20개국 중 중간 이하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사업별 재정지출을 바탕으로 집중도를 평가하는 허핀달-허쉬만 지수(HHI)에서도 칠레 다음으로 낮은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보고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사업의 수는 많지만 개별 사업의 예산 규모가 작아 한정된 자원이 여러 사업에 분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지출 구조 측면에서는 모든 산업에 범용으로 적용되는 수평적 정책 비중이 65.0%, 특정 산업이나 기업을 타깃으로 지원하는 수직적 정책이 35.0%였다.

수직적 정책에서는 소재·부품·장비와 연구개발(R＆D) 등 제조업 편중 현상이 나타났다.

보고서는 현재 산업 정책에 비효율성이 존재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산업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집중도를 과감하게 끌어올려 필요한 곳에 대규모 재원을 집중 투입하는 방식으로 정책 체계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주요 첨단전략산업을 목표로 설정하는 '표적 정책'을 강화하고, 제조업 편중에서 벗어나 AI, 정보통신 등 비제조업 분야 신산업까지 신속하게 지원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 공급망 안정화 등 정책 고유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종합 검증 체계를 마련해 산업 특성에 가장 적합한 지원 방안을 찾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 방안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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